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444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신동호 代이상훈 03/15 황보연 협 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분 에너지효율 개선과 LED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지원근거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1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추진경과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본부장방침, `15.11.10)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본부장방침, `16.7.28) ？LED조명 교체 사업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 5% ⇒ 10% ？지하주차장외 공용부분 지원비율 상향조정 : 20% ⇒ 40% ※ 변경사유 : `16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지원 신청 저조 및 자치구 개선 요구 반영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차 대상선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교 체/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시 공동주택/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 지원실적 구 분 지 원 계 획 지 원 실 적 비 고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보급수량 (개) 합 계 243 818 185 477(58%) 143,712 2016 139 450 98 239(53%) 69,123 19개 자치구 2017 104 368 87 238(65%) 74,589 19개 자치구 ？？ 2018년 추진계획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 기본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주계단, 복도,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 미니태양광 발전소(200W급) 설치 세대수 5%이상 또는 동일 용량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 ？예산규모 : 300백만원(2,500천원 × 120개 단지, 기후변화기금)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이내 : 자체 서면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지원규모 이상 :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지원 【서울시 에너지정책 참여 공동주택 우선 지원】 ？ “태양의 도시” 추진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및 설치 확대 단지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참여하는 단지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RFID 연계 등) 도입 단지 등 ？？ 추진일정 ？`18.03월 : 자치구 사업공모 및 공동주택 사업신청 ？`18.04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17.05월 ～ 10월 : 공동주택 교체사업 시행 및 자치구 현장확인 ？`17.11월 : 완료보고 및 보조금 교부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보조금 잔액 발생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사업 시행 ？ On-Line 홍보 확대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분야별정보(환경분야) - 서울시 공공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http://se.khma.org) 등 게재 ？ 서울시 에너지정책 참여 공동주택에 대한 협력 및 홍보 강화 -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의 도시 및 전기차 충전시설 참여 단지 등 붙임 : 연도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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