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444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명규	이재성	신동호	代이상훈		03/15 황보연
협 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홈페이지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분 에너지효율 개선과 LED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근거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1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 추진경과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본부장방침, `15.11.10)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본부장방침, `16.7.28)

▸ LED조명 교체 사업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 5% ⇒ 10%

▸ 지하주차장외 공용부분 지원비율 상향조정 : 20% ⇒ 40%

※ 변경사유 : `16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지원 신청 저조 및 자치구 개선 요구 반영

◦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 차 대 상 선 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교 체 / 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시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 지원실적

구 분	지 원 계 획		지 원 실 적			비 고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보급수량 (개)
합 계	243	818	185	477(58%)	143,712
2016	139	450	98	239(53%)	69,123	19개 자치구
2017	104	368	87	238(65%)	74,589	19개 자치구

□ 2018년 추진계획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 기본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주계단, 복도,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 미니태양광 발전소(200W급) 설치 세대수 5%이상

또는 동일 용량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

◦ 예산규모 : 300백만원(2,500천원 × 120개 단지, 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이내 : 자체 서면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지원규모 이상 :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서울시 에너지정책 참여 공동주택 우선 지원 】

▸ “태양의 도시” 추진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및 설치 확대 단지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참여하는 단지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RFID 연계 등) 도입 단지 등

□ 추진일정

◦ `18. 03월          : 자치구 사업공모 및 공동주택 사업신청

◦ `18. 04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17. 05월 ～ 10월 : 공동주택 교체사업 시행 및 자치구 현장확인

◦ `17. 11월          : 완료보고 및 보조금 교부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보조금 잔액 발생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사업 시행

◦ On-Line 홍보 확대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분야별정보(환경분야)

- 서울시 공공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http://se.khma.org) 등 게재

◦ 서울시 에너지정책 참여 공동주택에 대한 협력 및 홍보 강화

-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의 도시 및 전기차 충전시설 참여 단지 등

붙임 : 연도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