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56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신경숙 이호진 03/15 박범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일부개정 조례(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 및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으로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국제협력계정 존치 필요 ○ 지자체간 우호렵력관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로 국내협력계정 존치 필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주요 개정내용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의 2)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8. 12. 31. → 2023. 12. 31.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붙임 : 1.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14836241
20210925182657
본청
감사담당관-4156
D000003315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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