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246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수경 우선옥 박유미 03/14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예산 변경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예산 변경 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세부항목이 2018년부터 우리시 ‘e호조(지방관리재정)’ 세부사업명과 상이하여 보조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사업 추진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지도훈련)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침,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 2 사업 개요 ？？ 목적 ○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 활성화로 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 ○ 자치구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등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 내용 ○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국50%, 시50%) - 수탁자 : 적격자 심의위원회 완료, 계약심사 추진중 - 위수탁기간 : 2018.5.1. ~ 2020.12.31. - 위탁사무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 · 자치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 · 심뇌혈관질환 인식 수준 개선 홍보 · 국가건강질환관리사업과 자치구 보건소 연계사업 협력 및 지원 · 시민건강포인트사업(서울시 특화사업) 지원 등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FMTP) 지원(국50%, 시50% 또는 구50%) - 대상 : 시도 및 자치구별 선발된 교육생 (’18년기준 서울시 22명)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총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운영(3월~12월) - 지역건강통계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관리 역량 배양(220시간/연)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동구, 국50%, 시25%, 구25%) -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참여기관 : 지역사회 고혈압, 당뇨병 진료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 내용 · 일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환자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질환·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제공 3 예산 변경 계획 ？？ 예산변경 사유 ○ 2018년 예산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 통합편성하였으나, 201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보조 내역사업명이 분리되어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5(2018.1.2.)] -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36(2018.1.4.)]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세부사업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_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함 ？？ 세부항목 변경요구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비율(%) 변경전 변경후 총 계 351,640 (국 232,591, 시 119,049) 1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민 간 위 탁 금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 : 69,412 (국 34,706 시 34,706) 국:시:구 (50:50:0)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248,648 (국165,765, 시82,883) 국:시:구 (50:25:25)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_ 만성질환 전문가육성 (FMTP) 사 무 관 리 비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교육(FMTP) : 2,920 (국 1,460, 시 1,460) 국:시:구 (50:50:0)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 자치구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FMTP) : 30,660 (국 30,660) 국:시:구 (50:0:50) ？？ 예산 변경요구 내역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1,460) 2,920 0 (×1,460) △2,920 0 민 간 이 전 민 간 위탁금 (×34,706) 69,412 0 0 (×34,706) 69,412 자치단체등 이 전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196,425) 279,308 0 (×30,660) △30,660 (×165,765) 248,648 심뇌혈관 질 환 예방관리_ 만성질환 전문가육성 (FMTP)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0 (×1,460) 2,920 0 (×1,460) 2,920 자치단체등 이 전 자치단체 경 상 보 조 금 0 (×30,660) 30,660 0 (×30,660) 30,660 4 향후 계획 ○ 지방관리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FMTP) 국고보조 확정내시 입력 및 보조금 교부 붙임 1. 예산변경 사용요구서. 2. 질병관리본부 2018년 예산확정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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