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59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자 우선옥 박유미 04/17 나백주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9년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교육(FMTP) 예산 전용 계획 2019.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교육(FMTP) 예산 전용 계획 2006년부터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과정을 시작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근거기반 사업기획 실시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만성질환 전문인력 FMTP 교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역보건법 제 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2 사 업 개 요 ？？ 목적 ○ 지역보건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건강통계 생산 및 관리 역량 향상 지역건강통계의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관리 역량 ？？ 목표 ○ 보건기관(보건소)의 전문가 인력 풀 양성(구축) -(단기적) 현재는 보건소 당 1명씩 교육 이수자 배출 -(장기적) 보건소 5년 이내 이수자 5명 이상 배출 ？？ 교육 구성체계 ○ 지방보건관련공무원(시 및 보건소)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220시간) - 교육영역 : 중앙정책교육(14시간),지역현장교육(6단계 총 192시간) 종합교육평가(14시간) 1) 중앙정책교육 : FMTP 교육？훈련 과정의 도입,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기조·내용 이해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사례 파악 2) 지역현장교육(6단계의 교육 및 현지 지도교육) 사업기획:‘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통한 지역건강문제 파악, 보건사업 기획 및 계획서 발표 조사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이해,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계획서 작성, 통계실습 및 활용 3) 종합교육평가 : 우수사례 구연 및 포스터 발표(교육성과물) 등 학술대회수준의 최종평가대회강화를 위한 과정 운영 ○ FMTP 지원사업 - 교육자 교육과정(Teacher training program) ？ 거점 지역별, 대학별 교육훈련프로그램 표준화 및 참여교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 운영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교수진 워크숍, 교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교육수요 필요 파악을 위한 교수진과 지역보건 책임자 간담회(워크숍), 교육지원 담당자 대상 통계교육 3 예산 전용 계획 ？？ 예산전용 사유 ○ 서울시 교육 희망자 결원으로 인한 교육 대상자 변경 - (당초) 서울시 1명(사무관리비)/자치구 18명(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변경) 서울시 교육 대상자 없음/자치구 20명(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육 대상자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요구 - 자치구 교육대상자 2명 증가분 중 1명은 서울시 교육비분으로 집행(예산전용) ※ 나머지 1명분은 추가 교부 완료되어 5월 간주 예정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 321(2019.01.25.) ○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로 인한 시비 매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만성질환 전문가교육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470) 2,940 - (×1,470) 1,470 (×0) 1,470 자치단제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26,460) 26,460 (×1,470) 1,470 - (×27,930) 27,930 4 향후 계획 ○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간주처리(4월)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지원 국고보조 확정내시 입력 및 보조금 교부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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