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약 갱신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인 님께 임대료 증액 및 임대차기간 만료 시 점포 명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한 차임에 대하여 각각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리고 양당사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3/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91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4833383
20210925182657
본청
공정경제과-3914
D000003315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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