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759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류지순 이계문 03/14 최영창 협조 주무관 김영자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자 청문결과 보고 2018.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자 청문결과 보고 Ⅰ 청문개요 ？？ 일시: 2018. 2. 28.(수) 14:00~17:00 ？？ 장소: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청문주재자: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영자 ？？ 청문 참석대상 및 참석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참석 여부 처분사항 1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불참석 등록취소 2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불참석 등록취소 3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4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불참석 등록취소 5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의견서 등록취소 6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7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8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9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10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의견서 청문종결 11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의견서 보완통지 12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13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14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의견서 청문종결 15 등록요건미달 (사무실부존재 등) - 청문공고 (반송) Ⅱ 청문주재자 의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는 기재사항(사무실 이전)변경 신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부동산개발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통지하고, ？？ 는 청문에 불참석하고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고, 는 전문인력 충원 등 개발업 유지가 어려워 등록취소 처분을 수용하기로 하여 「부동사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하고자 함. Ⅲ 처리 의견 ？？ 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 보완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보완기한 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부동사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함. 붙임 1. 청문대상 목록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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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4759

D000003314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