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096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3/14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3.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 □ 평가결과 □ 조례 개정이유 ◆ 최종 의결 내용 1. 증원된 의원정수 배정 : 총 정원 4명 ○ 강서구 2명 증원(지역1, 비례1), 강남구 2명 증원(지역2) 2. 자치구별 선거구 획정 : 4인 선거구 7개 시범도입, 3인선거구 확대 5개 ○ 공직선거법 개정 영향지역 - 4인 선거구 : 4개(강서 1, 강남 2, 은평 1) - 3인 선거구 : 5개(강서 3, 강남 2 ) ○ 공청회 의견 반영(인구편차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 4인 선거구 : 3개(강동 2, 동대문 1)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구성·운영된「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18.3.12.) ？「공직선거법」[별표 2], [별표 3] 개정 (’18.3.9. 시행)에 따른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 필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 ◆ 시의원 변경사항 ○ 시의원 지역구의원 총정수 : 96명 ⇒ 100명 (4명 증원) - 강서구？강남구 각 2명 증원 : 제5？제6선거구 (국회의원 병 선거구) ※ 서울시의원 총정수 : 110명 (비례대표 10명 포함) ○ 시의원 지역선거구 :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변경 - ’16년 국회의원 병 선거구 추가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추가 조정 ◆ 자치구의원 변경사항 ○ 구의원 총정수 : 419명 ⇒ 423명 (4명 증원) □ 주요 개정내용 ①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 ？ 의원 총정수 : 419명 → 423명(지역369, 비례54), 4명 증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의원정수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총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계 419 366 53 423 369 54 53 7 지역 3증, 비례 1증 (3인 53, 4인 7) 종 로 구 11 9 2 11 9 2 1 중 구 9 8 1 9 8 1 용 산 구 13 11 2 13 11 2 1 성 동 구 14 12 2 14 12 2 4 광 진 구 14 12 2 14 12 2 4 동대문구 18 16 2 18 16 2 1 중 랑 구 17 15 2 17 15 2 1 성 북 구 22 19 3 22 19 3 3 강 북 구 14 12 2 14 12 2 4 도 봉 구 14 12 2 14 12 2 2 노 원 구 21 18 3 21 18 3 6 은 평 구 19 17 2 19 17 2 1 1 서대문구 15 13 2 15 13 2 3 마 포 구 18 16 2 18 16 2 양 천 구 18 16 2 18 16 2 강 서 구 20 18 2 22 19 3 5 1 지역 1증, 비례 1증 구 로 구 16 14 2 16 14 2 2 금 천 구 10 9 1 10 9 1 1 영등포구 17 15 2 17 15 2 1 동 작 구 17 15 2 17 15 2 1 관 악 구 22 19 3 22 19 3 3 서 초 구 15 13 2 15 13 2 3 강 남 구 21 18 3 23 20 3 4 2 지역 2증 송 파 구 26 23 3 26 23 3 3 강 동 구 18 16 2 18 16 2 2 ？ 자치구별 정수 : 강서구 2명 증원(지역1, 비례1), 강남구 2명 증원(지역2) ② 자치구의원 선거구 변경 ？ 선거구수 : 159개 → 151개, 8개 감 조정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조정 전 159 111(70%) 48(30%) 0 조정 후 151 91(60%) 53(35%) 7(4.6%) ③ 동 통합, 동 명칭변경, 동 신설에 따른 선거구역 명칭 변경 ◆ 변경 내역 (’10~’18.3월 현재) ？ 동 통합 : 종로구 (혜화동？명륜3가동 ⇒ 혜화동) ？ 동 명칭 변경 : 중구 5개, 노원구 1개 - 중 구 : 신당제1동 ⇒ 신당동, 신당제6동 ⇒ 동화동, 신당제2동 ⇒ 다산동 , 신당제3동 ⇒ 약수동, 신당제4동 ⇒ 청구동 - 노원구 : 공릉 1？3동 ⇒ 공릉1동 ？ 동 신설 : 송파구 (위례동) ？ 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노원구, 송파구) 7개 행정동 ④ ’14년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결과 적용 ？ 은평구 아 선거구 현 2명 → 3명 (1명 증) ？ 노원구 바 선거구(2명)？사 선거구(2명) 현 4명 → 바 선거구로 통합 3명 (1명 감) - 노원구 바 선거구 :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구성·운영된「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4827241

20210925183619

본청

감사담당관-4096

D000003314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