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31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설정환 최연호 03/13 代최현정 - 2018년 2/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평가 계획 2018. 3.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 2018년 2/4분기 재계약 대상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평가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8조 및 제60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지침(주택정책과-7299호 관련, ’15. 5. 6) Ⅱ 추 진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 평가 내용 - 운영기관 실태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 - 입주자 주거실태 : 입주대상 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현황 ？ 재계약 평가 흐름도 재계약 대상 확인의뢰 확인의뢰 (복지부서 → 자치구) 운영기관 지도점검 운영기관 평가실시 재계약 대상 확인결과 통보 (시→SH,LH) 주택 재계약 (운영기관 ↔SH,LH) SH, LH 서울시 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SH, LH ？ 평가기준(안) ○ 각 평가배점표는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3단계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능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평가결과 70점 미만 기관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상정 심의 ※ 평가결과 재계약 등 심의기준표 구 분 재계약 조건부 재계약 심의 의결 비 고 100점 만점 (5개항목) 100 ~ 90이상 90미만 ~ 70이상 70미만 자활프로그램 운영 90점 만점 (4개항목) 90 ~ 80이상 80미만 ~ 60이상 60미만 자활프로그램 미운영 - 조건부 재계약 : 재계약이 가능하나 지도감독 강화 - 심 의 의 결 :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재계약 여부 최종 결정 Ⅲ 세 부 계 획 ？ 운영기관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내용 :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 ○ 점검방법 - 점검주체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 자체 점검 ○ 현장점검 실시 후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점검결과 제출 ？ 운영기관 평가 실시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배점표에 의거 서류심사(평가배점표 별첨) ○ 평가 기간 : Ⅳ 행 정 사 항 ？ 역할분담 부 서 (기 관) 역 할 서울시 주택정책과 - 운영기관 평가 및 재계약 여부 결정 - 재계약 대상 평가 및 통보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부서 -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시행자 (SH,LH) - 재계약 체결(운영기관<법인> ↔ SH, LH) ？ 향후일정 ○ 운영기관 현장점검 ○ 운영기관 평가 및 재계약대상 여부 결정 ○ 운영기관 재계약 대상 통보 ○ 임대차 재계약 체결 붙 임 : 1. 현장점검표 1부. 2. 평가 배점표 1부. 3. 재계약대상 명단 1부. 4. 공동생활가정 관계부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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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4531

D000003313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