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784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지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3/13 김용복 협 조 주무관 김동완 제13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심사를 위한 - 서울특별시 제13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대해 실적가점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위 원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8. 3. 13.(화) ~ 3. 15.(목) ○ 안 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평가기간 : ’17. 10. 1. ~ ’18. 3. 31. ？ 추진근거 : 인사과-6173(’18.3.2.,「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 계획？), 법무담당관-3256(’18.3.5.,「2018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선발인원 : 총6명(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 - 가점기준 : 최우수(0.6점), 우수(0.4점), 장려(0.2점)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실적가점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추천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Ⅱ 상정 안건 시 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총6명) 추진경위 ○ ’18.3.5. : ’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자 제출 요청 ○ ’18.3.5.~3.12. : 시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 유공자 접수 심사대상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17. 10. 1. ~ ’18. 3. 31.)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안)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개별위원별 평가 ② 위원개별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 ③ 동일한 점수인 경우, 최대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안건을 우선 선정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 10명 × 1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18. 3. 16.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18. 4월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18. 5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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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784

D000003313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