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131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09/16 김의승 협 조 제16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6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하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1. 9. 15.(수) ~ 9. 17.(금) (총 3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2명(외부 9명, 내부 3명) ※ 붙임1 ？ 안 건 : ’21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인사과-30737(’21.9.7.,「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평가기간 : ’21. 4. 1. ~ ’21. 9. 30.(6개월) ？ 신청대상 :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 선발대상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추천인원 : 총 6명 이내 ？ 선발방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자 신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추천 →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인사과 소관) 최종 선정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추진경위 ？ ’21.9.8. :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알림(인사과) ？ ’21.9.8. : ’21년 하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 안내 ？ ’21.9.9.~9.13. : 본청 및 자치구 대상 규제개혁유공자 신청서 접수 ？？ 심사대상 ？ 본청에서 신청한 총 2명 연번 소 속 성 명 업무 및 실적내용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1.5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실질적 빈곤층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21.2분기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 2 ○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13만호) 확대시행 - 주택공급의 걸림돌이던 불합리한 규제인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정비법 개정(감염병 확산 시 비대면 총회 등) 및 입법발의 추진 ○ 심사 기준 -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성과 달성도와 효과성을 종합적 검토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 - 평가기간(’21. 4. 1. ~ ’21. 9. 30.) 동안만의 실적 평가 ○ 심사 방법 ① 심사대상 2건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②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 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 ③ 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심의수당 : 7명 × 100천원 = 1,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1. 9. 24. ○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1. 10월 ~ 11월 중순 ○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 : ’21. 11월 중순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65차 규제개혁위원회 실적가점 심사표(서식) 1부. 3. 제16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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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131

D000004355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