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499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03/13 代박경서 협 조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2차) 2018. 3. 13.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2차)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10(금) 10:00~12:00 ○ 장 소 : 북촌문화센터 ○ 참석자 : 민·관협의체 위원(11명) - 북촌1.2구역 주민대표(5명) 시,구의원(3명), 전문가(2명), 행정(1명) □ 회의내용 ○ 북촌 1,2구역 주민협의체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자문, 조정 구분 구역 제안내용 용도완화 1,2구역 - 거주목적의 용도에서 전통공방, 전통체 험 등 공익목적 용도는 허용 - 지침상 제한 용도를 허용용도 에서 불허용도방식으로 변경 층수완화 - 1층에서 2층 허용 ※ 서촌의 경우도 4m이상 도로변은 2층 으로 허용 중 건폐율 완화 - 현행 건폐율 70%에서 80%로 상향 기타사항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 건축·수선보수비 전액지급, 세제감면, 교육비지원 등 주민협의체에 권한부여, 공공한옥운영 협의 북촌구역의 지나친 세분화 및 명침 변경 등 □ 회의결과 □ 행정사항/향후계획 ○ 회의수당 지급 : 9명(회의참석자) x 100천원 = 900천원 -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예산항목 : 한옥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지급(사무관리비) ○ ‘18. 2. 20 : 삼청동 통합구역 민관협의체 회의(3차) ○ ‘18. 4. 06 : 1,2구역 민관협의체 회의(4차) < 회의사진> 붙임 1. 참석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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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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