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503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운 김종민 김연지 특별휴가 전결 03/13 황보연 협 조 '18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추진계획(안) ’18.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추진계획(안) 건물온도 저감 방안인 쿨루프(cool roof)를 노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지원하여 도시열섬현상과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 완화에 효과가 높은 현장 적용(쿨루프) 사업 추진 및 실증 검증을 통한 민간부문 사업 확산 유도 ○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주택에 친환경 쿨루프를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전력수요 절감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사업기간 : `18. 3월 ~ 9월 ？？ 총사업비 : 322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310백만, 사무관리비 120백만)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대상 쿨루프 설치 ○ 지역아동센터 등 노후 사회복지시설에 쿨루프 설치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너지자립마을 등) 쿨루프 설치 ※ 쿨루프(Cool Roof)란 열기가 지붕에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건축 공법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효과성 높은 현장 적용형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효과 실증 검증 ○ 쿨루프 효과를 최대화 할수 있는 노후 시설？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적용 ？？ 주요 사업내용 ○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40개소) - 사회복지시설 중 노후되고 에너지 이용환경이 열악한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쿨루프 시범 설치 - 서울지역 총 446개 지역아동센터 중 노후 정도에 따라 40여 개소 선정 ※ 선정사유 :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이 시설 운영비(인건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가 어렵고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쿨루프 설치(50가구) -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수요조사？현장실사 등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 ※ 대상지 : 금하마을(금천구 독산동), 난향？난곡마을, 서대문구 북가좌2동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 : 210백만원 - 42개소 × 5백만원(1개 시설당 94㎡) = 210백만원(4,000㎡) ※ 쿨루프 설치 비용(인건비, 재료비 포함) : ㎡당 약 53,000원 ？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쿨루프 설치 : 100백만원 - 50가구 × 2백만원(1가구당 38㎡) = 100백만원(1,886㎡) ？ 사업수행단체 심사？선정 및 사업 홍보비 등 : 12백만원 ？？ 추진방법 : 민간단체 공모 ※ 쿨루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등 공모 ？？ 추진절차 ① 사업자 공모 (시) ② 사업 신청？ 사업자 선정 (사업자 ⇔ 시) ③ 협약 체결？ 회계교육 (사업자 ⇔ 시) ⑥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시) ⑤ 현장점검？ 중간평가 (사업자 ⇔ 시) ④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 (시 ⇒ 사업자) ？？ 지원대상 : 쿨루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 지 원 액 : 단체별 최대 100백만원 ※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310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3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고려사항 ○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사업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연계 - 환 경 부 : 실적관리, 성과 전파？혹산 등 적응 선도사업 총괄 - 적응센터 : 사업단계별 컨설팅？모니터링, 사업성과 검증 및 표준모델 개발 - 서 울 시 : 주민 참여？설명, 자재 선정, 시공관리 등 적응 선도사업 추진 ○ `18. 8월중 사업 완료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사업대상 등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조정 - (당초) 사회복지시설 ⇒ (변경) 사회복지시설 및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Ⅲ 사업자 공모？선정 및 사업관리 ？？ 공모개요 ○ 사업기간/사업예산 : 약정 체결일 ~ `18.9월 / 310백만원 ○ 지 원 액 : 단체별 최대 100백만원(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310백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다음의 단체 또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쿨루프 관련 사업추진실적이 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 등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 내용 〉 ？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 부적격 사업자 < 부적격 사업자 예시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등 ？？ 모집공고？접수 ○ 공고기간/방법 : `18. 3. 13(화) ~ 3. 27(화) / 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일/접수장소 : `18. 3. 26 ~ 27 / 에너지시민협력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쿨루프,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선정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사방법 : 1차 신청 적격여부 확인(서류 검토 등) ⇒ 2차 서면심사 ⇒ 3차 대면심사 ⇒ 4차 현장점검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50점), 사업 수행능력(30점), 예산 적정성(20)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협약체결 전) 실무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사용방법 등 별도교육 실시 ○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요구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협약 체결 후 보조금 교부조건 제시(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령 및 지침 준수,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환수, 제3자 재위탁 금지 및 대행사업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등 포함)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1개월)내 정산 및 성과평가 실시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치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감독 실시 Ⅳ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18. 3.13 ~ 3.27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18. 3월 ○ 협약체결 및 보조사업자 교육 ……………………………… '18. 4월 ○ 쿨루프 설치 시범사업 추진 ……………………… '18. 4월 ~ 8월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 '18. 6월 ○ 최종점검 및 평가 …………………………………………… '18. 8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8. 9월 붙임 : 1. 노후 사회복지시설 쿨루프 설치사업 공고문(안) 1부 2.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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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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