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1. 예방과-3854(2018.02.22.)『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 개별기준 아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2월 22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3월 07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3월 12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03/12 김재학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0031
20210925185457
본청
예방과-5070
D0000033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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