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983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박성수 김인호 03/12 이병수 협조 ’18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2018. 3. ’18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서울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및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회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주차장법) 지도·점검 권한 및 행정조치 규정 지도·점검 규정 ？「법」제23조(감독), 제25조(보고 및 검사) ？「법 시행령」제16조(감독) ？「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방범설비 지도감독) ？「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등) ？「법」제19조의9,10,13,20(기계식주차장 관련)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1호(방범설비)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추락방지시설)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시행규칙」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제24조(영업정지 등) ？「법」제29조(벌칙) ？「법」제30조제2항(과태료) ？「법」제32조(이행강제금) Ⅱ 추진방향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주차장 불법사용 근절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는 법규사항임을 안내하여 시민의식 제고 ？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 특별관리 및 강력한 제재조치 Ⅲ 추진체계 ？ 연도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자치구별 자체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25개 자치구 ？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주차장 건축주 등 행정조치 : 25개 자치구 ？ 점검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마련후 자치구 전파 : 서울시 연도별 점검 계획서 통보 ？ 자치구별 계획수립 ？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위반사항 행정조치 ？ 조치내역 결과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 Ⅳ 부설주차장 현황 ？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 : 3,738,336구획 연도 합계 부 설 주차장 노 상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증감 증감 증감 증감 ’13년 3,760,461 4.9% 3,512,585 6.0% 143,573 Δ2.8% 104,303 Δ14.9% ’14년 3,820,527 1.6% 3,572,309 1.7% 136,723 Δ4.8% 111,495 6.9% ’15년 3,877,326 1.5% 3,633,096 1.7% 134,924 Δ1.3% 109,306 Δ2.0% ’16년 3,983,039 2.7% 3,738,336 2.9% 134,457 Δ0.3% 110,246 0.9% ’17년 4,058,995 1.9% 3,810,599 1.9% 134,822 0.2% 113,574 3% ？ ’17년 서울시 관내 주차장은 4,058,995구획으로 부설주차장의 비율은 93.9%, 노상주차장은 3.3%, 노외주차장은 2.8%로 나타남. Ⅴ 점검개요 ？ 기 간 : 2018. 3.~ 10. ？ 대 상 : 서울시 관내 부설주차장 ？ 점 검 자 : 25개 자치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 담당자 ？ 점검방법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현장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점검실시 ？ 점검항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관리카드 현장대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여부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여부 -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CCTV 및 영상녹화장치 설치여부, 영상보관일수, 모니터수, 기기고장 여부 등 -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 유효기간 확인) - 기계식 주차장 안내문 부착 및 정기검사 불합격 주차장치 계속 사용 여부 - 20대이상 차량수용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여부 등 국토교통부 주차장법령 숙지사항 ？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련 중점 지도·점검 사항(법 제19조의20) ？ 자동차 20대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안전을 위하여 관리인 배치 ？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 ？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 관련 자치구 조례 제·개정(시행령 제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 ？ 철거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조례로 철거기준 제·개정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관련 주요 적발사례 ？ 불법용도변경 : 사무실, 주거, 상가 등으로 개조하는 행위 ？ 기능미유지 : 물건적치, 담장 및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 기계식(단순2단식 이상) 주차장치 철거 및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태 ？ CCTV 및 모니터 고장, 영상보관기일 1개월 미준수 ？ 2층이상 건물식 주차장의 추락사고 방지시설(펜스 등) 미설치 Ⅵ 점검결과 행정조치 ？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조치 -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 ？ 시정명령에도 원상회복 불이행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조치 -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행정대집행/과태료등 ？ 원상회복 후 재위반 주차장 관리강화 - 시정조치 후 수시점검을 통해 ‘재위반 여부’ 확인 및 별도관리(위반건축물 등재) - 재위반 3회이상시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건축주 면담실시 등 -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대집행 실행 및 고발조치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자치구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계획 수립 제출: 2018. 4.10.한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중간)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 2018. 7.31.한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제출(최종) -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최종보고 : 2018.10.31.한 붙임 : 1.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2.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관련법규 1부. 3.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검토결과(교통안전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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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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