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43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최광운 박유미 03/09 나백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18.4.17.)됨에 따라 재위탁 적격자 심의를 실시하여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의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탁자 선정) -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인력, 기구, 장비,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검토 -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위원 구성 6~9명,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목적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능력 및 수탁법인의 책임역량, 위탁업무 추진실적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관리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심의대상 위탁병원 위탁병원 소재지 금번 적격자심의 내역 비고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2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일 시 : ○ 장 소 : ○ 주요 심의내용 - 사업운영계획 타당성, 공공성 강화 계획, 의료의 질 향상 계획 -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등 ?? 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적격자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성명 현소속 비고 1 2 3 4 5 6 7 ?? 심의방법 ○ 심의기준 - “위탁병원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 심의”와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로 구분하여 평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자료 심의,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결정) - 심의자료 심의, 수탁기관의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의 항목별 점수부여 ○ 심의항목 및 배점 구분 심의항목 배점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심의 (50%) 사업계획의 타당성 : 3개 항목 40점 공공성 강화 계획 : 4개 항목 40점 의료의 질 향상 계획 : 2개 항목 20점 총 점 100점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성과 (50%)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역량 : 2개 항목 35점 수탁법인의 운영 및 재정능력 : 2개 항목 15점 수탁기관의 주요성과 : 2개 항목 25점 수탁법인의 지원의지 및 도덕성 : 1개 항목 25점 총 점 100점 ?? 심의결과 조치 ○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부적격 결정시 공개모집 추진 3 향후 일정 ??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8. 4. 6.限 ?? 협약체결 : ’18. 4. 17.限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심의위원 심의수당 - - ○ 다과 등 운영경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기준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서약서 1부. 4. 심의위원 참석부 1부. 끝.
14793813
202109251908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743
D0000033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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