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793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김성미 안명권 09/10 한정훈 협 조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관련 -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재계약관련 - 적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무역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20.12.31)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 시설물 세부내역 : 별첨 - 부지 : 33,677.9㎡ / 건물 : 11,019.11㎡(전시장 7,948.69㎡, 부대시설 3,070,42㎡)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금액 : 시설운영 수입금으로 전시장 등 운영목적 사용, 정산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범위 - 전시회 유치？개최 및 사용자 관리, 전시장 시설 관리？운영 - 기타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2 재계약 추진개요 ？？ 재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 판단 ？？ 재계약 필요성 ○ 전시장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05. 10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은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인 컨벤션 운영 및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과 연계 추진에 따른 시너지 창출 극대화 도모 ？ 최근 3년간(’17~’19) 전시회 221건, 중소기업 지원 32,408개사 ？ 민관협력의 ‘세텍메가쇼’, ‘서울카페&베이커리’를 대표 전시회로 육성 ※ SETEC 메가쇼 ’14년 대비 참가기업수 262%, 참관객수 99% 증가, 매출 지원효과 ’14년 11.6억원에서 ’19년 422억원으로 성장 ○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연속 수상 등 대외 운영성과평가 우수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전시？컨벤션부문 3년(’16~’18) 연속 수상 - 제56회 무역의날’<무역전시산업 발전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개인) - MICE산업 발전 기여로「한국MICE협회 우수 회원사상」수상 ○ ’20년 제2차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87.23점으로 성과 우수(’20.6) ○ 전시장 운영 및 위기관리 대처 유경험 업체의 희소성 - COEX, 킨텍스 등 국내 전시장 대부분이 국가 및 지자체 지분의 특수법인 설립하여 직접 운영 중인 상황으로 전시？컨벤션 분야 전문 수탁업체 발굴 및 선발에 어려움 예상 -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수익성 확보 곤란 및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에 따른 공신력 훼손 등 시설물 안전 운영에 차질발생 우려 ？？ 재계약 대상 ○ 기관명(대표자) :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장영승)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 설립목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위탁사업 수행 인력 : 정규직 6명 ？？ 재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 3년(’21.1.1~’23.12.31) ？？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20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9.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21년 사업비 내역제출 ‘조건부적정’ 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완료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심사 평점 70점 이상시 재계약 추진 ？ 상임위원회 보고 제298회 정례회 제출(11.2~12.22)예정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재계약 협약체결 및 공증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 ○ 예비명부 작성(18명) ※ 붙임1 참조 - 컨시·컨설팅 분야 전문가 풀 활용, 심의위원 정수의 3배수 구성 분 야 소계 전시？컨벤션 분야 전문가 학계 및 연구분야 동종 업계 관련 협？단체 예비명부 18 3 9 6 심의위원 6 1 3 2 < 관련 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관계공무원 등) ？？ 민간위탁 관리지침(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수？연구원 위주의 풀 구성보다는 현장 실무전문가 비중 확대 ○ 심의위원 선정(6명) - 재계약자 적격자 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제출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심의위원(6명) 및 예비위원(3명) 제출 ？ 학계 및 연구분야 1명, 동종 업계 3명, 관련 협？단체 2명 추첨 제출 ※ ’20.9.8(화) 메일통해 발표자료 및 심의위원(예비위원 포함) 제출 구 분 소계 전시？컨벤션 분야별 전문가 학계 및 연구분야 (1-1 ~ 1-3) 동종 업계분야 (2-1 ~ 2-9) 관련 협？단체 (3-1 ~ 3-6) 적격자 심의위원 6 1-2(1명) 2-1, 2-2, 2-8(.3명) 3-1, 3-2(2명) ※ 예비위원 : 1-3, 2-4, 3-3(분야별 각 1명) 4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요 ○ 참 석 : 심의위원 6명, 산업거점지원팀장 등 ○ 진행순서(안) : 붙임3 참조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비대상 사업 ？？ 공공사업감시활동 요청 대상업무 : 예산기준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민간위탁 관리지침(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내용 및 평가방법 ○ 심의내용 - 재계약에 따른 수탁업체의 적정성 심사 ○ 평가방법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심사평가 및 배점 기준 ※ 붙임 7 참조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50점)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20점) - 심사위원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항복별 평가점수 도출 ？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4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도출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30천원 - 거점성장추진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향후일정 ○ 제298회 시의회 보고 : ’20.11~12 ○ 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및 협약체결 : ’12월중 붙임 : 1. 적격자 심의위원회 예비명부 1부 2. 적격자 심의위원회 추천 및 선정명부 1부. 3. 적격자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1부 4.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명부 1부 5. 적격자 심의위원 위촉동의서 1부 6. 보안각서 1부 7. 적격자 심의 평가표 및 배점기준 1부 8. 심의위원회 종합심사표 1부 9.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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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12793

D000004078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