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과징금 부과 의뢰 1. 관련 근거 가.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351(2018.1.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 나. 예방과-1111(2018.1.22.)호“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1124(2018.1.23.)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라. 예방과-3275(2018.2.28.)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결과보고 마. 예방과-3538(2018.3.6.)호“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가. 처분내용 : 2차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2) 적용법규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2.개별기준 자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2.개별기준 나목 나. 행정처분 적용일 : 2018. 3. 7.(수) 붙임 과징금 부과대상 업체현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3/07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60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7)
14778991
20210925192807
본청
예방과-3607
D00000330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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