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4238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영숙 代고승석 이병호 03/07 심말숙 협 조 1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실적 및 2차 계획 보고 2018. 3.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1차 장기 ？ 고액 체납징수 실적 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현장방문 1차 특별 징수활동 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1456호, 2018.1.23.) 징수대상 : 783건 374백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568 건, 150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15 건, 224백만원 추진기간 : 2018. 1. 23 ~ 2. 28 (37일) 징수실적 : 240건, 133백만원(징수율 35.62%)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 108건, 20백만원 (징수율 13.42%)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 132 건, 113백만원 (징수율 50.51%) ○ 직원별 징수실적 (금액 : 원) 직원명 총 현황 장기체납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원) 납부액(원)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신진식 35,679,890 5,889,920 16.51 970,190 4.81 4,919,730 31.73 　 　 김주인 13,057,830 6,636,620 50.82 1,046,260 21.99 5,590,360 67.35 　 　 조윤형 9,472,350 998,900 10.55 802,690 9.55 196,210 18.37 　 　 김동식 18,822,990 8,935,650 47.47 1,060,050 10.09 7,875,600 94.68 　 　 김미례 15,991,880 8,438,420 52.77 809,520 30.65 7,628,900 57.14 　 　 방형내 11,743,770 1,209,920 10.30 235,900 2.64 974,020 34.76 　 　 조무동 6,733,300 3,856,930 57.28 331,810 14.72 3,525,120 78.70 　 (금액 : 원) 직원명 총 현황 장기체납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원) 납부액(원)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박승원 48,050,060 11,992,420 24.96 3,387,120 15.55 8,605,300 32.75 1　 　9 고승석 30,904,040 10,835,610 35.06 1,506,680 12.25 9,328,930 50.14 　 윤정한 8,724,150 6,479,500 74.27 1,760,280 72.73 4,719,220 74.86 김태현 49,632,790 18,213,700 36.70 1,021,760 11.25 17,191,940 42.39 　 　 윤영숙 10,335,320 6,597,420 63.83 683,730 50.90 5,913,690 65.76 1 이필재 27,460,730 7,952,650 28.96 1,979,360 17.04 5,973,290 37.69 　 　 윤 철 23,119,350 7,397,230 32.00 1,444,360 18.22 5,952,870 39.18 　 　 이상희 16,992,480 15,520,980 91.34 0 0.00 15,520,980 95.94 　 　 표민호 28,564,080 5,951,530 20.84 1,383,910 8.06 4,567,620 40.12 　 　 김명석 19,281,620 6,498,170 33.70 1,757,130 21.21 4,741,040 43.11 1 1 합 계 374,566,630 133,405,570 35.62 20,180,750 13.42 113,224,820 50.51 　 　 ○ 미징수 현황 : 543건 241백만원 - 체납 수용가별 분석 대상 징수 (완납 및 분납) 생계 곤란 부도 영업 부진 폐가 요금 분쟁 부재 및 미확인 납부약속미이행 소계 수급자거주 (차상위포함) 병원 치료 무직 783 240 543 55 8 13 0 16 1 8 313 129 (단위 : 건) - 미징수 체납금은 2차 특별체납징수활동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 Ⅱ 2차 장기 ？ 고액 체납징수 계획 1차 특별체납 미징수금을 포함하여 2차 특별징수활동을 18년 5월말까지 전개하고자 함. 징수대상 : 744건 298백만원(‘18.3.5일 전산기준)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574 건, 152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70 건, 146백만원 ※ 가상수전 및 행정처분(압류, 정수처분) 중인 체납수전 제외 추진기간 : 2018. 3.1 ~ 5.31 (92일)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 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 동담당별 특별징수 대상 : 744수용가 (단위 : 건, 천원) 직원명 담당동 합계 장기고액(6회이상) 고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신진식 미아동 등 3 96 33,642 79 22,034 17 11,608 김주인 송천동 등 3 21 9,459 16 3,935 5 5,524 조윤형 번2동 등 2 41 10,548 39 9,772 2 776 방형내 방학2동 등 3 45 14,087 38 9,845 7 4,242 김동식 상계5동 등 3 53 14,505 50 12,024 3 2,481 김태현 방학1동 등 3 50 38,219 30 8,385 20 29,834 고승석 번1동 등 3 71 31,547 54 14,473 17 17,074 조무동 창3동 등 3 9 4,841 7 1,685 2 3,156 박승원 수유3동 등 3 80 24,381 71 19,477 9 4,904 윤정한 창1동 등 4 9 4,754 5 1,122 4 3,632 김미례 상계2동 등 3 29 19,300 10 2,412 19 16,888 이필재 공릉1동 등 3 59 22,777 39 10,858 20 11,919 윤 철 송중동 등 3 51 20,879 36 9,078 15 11,801 윤영숙 중계2동 등 3 12 6,243 7 1,797 5 4,446 이상희 창5동 등 3 7 3,770 3 906 4 2,864 김명석 공릉3동 등 2 37 13,418 28 7,637 9 5,781 표민호 상계3동 등 3 74 26,159 62 16,975 12 9,184 합 계 50개동 744 298,529 574 152,415 170 146,114 붙임 1. 상수도사용료 1차 특별징수활동 내역 1부 2. 상수도사용료 2차 특별징수활동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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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4238

D00000330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