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248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이철범 안대희 한제현 03/07 김준기 협 조 제7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2. 19.(월) ~ 2. 28.(수)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상정안건 : 보고안건 1, 의결안건 1건 - 보고 제18호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18~’22) 기본계획(안) / 의견 없음 - 의결 제123호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동의(의견 있음) 2 안건 검토결과 【 보고안건 제18호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18~’22) 기본계획(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기금의 용도) 및「유역관리업무지침」제24조(환경기초조사사업)에 따라 수립한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안)’ 보고 ○ 유역 내 수질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마련으로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체계적 추진 ？？ 주요 내용 ○ 한강수계 및 유역 현황 분석 - 지류지천 수질개선 및 기저유출 관리 강화 필요 ？본류 수질개선 중심 투자로 작은 규모의 하천 개선미흡, 기저유출 감소로 건기 시 하천 오염부하 증가 - 강우특성변화에 따른 사전 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 ？농경지(비료, 가축분뇨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출되는 영향물질에 대한 유출 저감 전략 미흡 ○ 4단계 기본계획 중점영역 설정 - 비전 : 맑고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한강 - 중점영역별 세부연구영역 : 주요현안 등을 통해 5개 중점영역, 13개 세부연구영역 설정 ？(유역 통합관리) 가축분뇨 적정관리, 소유역 관리강화, 오염지류지천 관리강화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유역 물순환 관리강화, 건천화 개선 및 관리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상수원 오염원 관리, 상수원 위해성 관리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기초 환경 조사, 수생태 환경 영향 평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생태 복원, 수생태 예측 및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물환경 가치 창출 및 거버넌스) 물환경 가치 창출, 물환경 거버넌스 확보 ○ 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진도평가 전문화) 연구결과의 품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과제 관리 및 평가에 활용 - (성과활용) 과제 기획부터 종료단계까지 성과 활용계획 제시 의무화 ？？ 서울시 의견 : 의견 없음 【 의결안건 제123호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 상정 이유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기금결산),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입 】 ○ '17년도 수입액은 5,897억원임(계획액 5,134억원 대비 114.8%) - 주요수입액 : 물이용부담금 4,665억원(79.1%), 여유자금회수 1,010억원(17.1%),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22억원(3.8%) ※ 계획대비 초과수입 : 여금자금회수 507억원, 물이용부담금 125억원, 정산반납액 등 130억원 ○ 불납결손액 : 4억원(물이용부담금 시효완성 등) ○ 미수납액 : 437억원(물이용부담금 429억원, 가산금 5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원)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대비 증감(B-A) 당초 수정 계 513,433 513,433 633,833 589,667 415 43,751 76,234 (100.0) (93.0) (0.1) (6.9) 【자체수입】 463,208 463,208 532,860 488,694 415 43,751 25,486 - 물이용부담금 453,979 453,979 509,842 466,519 402 42,921 12,540 - 가산금 922 922 1,291 782 13 496 △140 - 기타재산수입 1,219 1,219 1,648 1,648 - - 429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7,088 7,088 20,079 19,745 - 334 12,657 【여유자금회수】 50,225 50,225 100,973 100,973 - - 50,748 【 지출 】 ○ ’17년도 지출은 4,737억원(여유자금 제외)이며, 계획현액 4,889억원 대비 96.9% - 주요 사업별 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017억원(42.6%),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132억원(23.9%), 주민지원사업 707억원(14.9%) 및 기타수질개선사업 881억원(18.6%) 등 - 이월액 : 82억원 (토지매매 대금 미지급 74억원, 지급시기 미도래 8억원) - 불용액 : 7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9억, 집행잔액 등 51억) <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513,433 513,433 10,695 524,128 589,667 8,156 7,008 (112.5) 【기금사업비】 474,429 478,167 10,695 488,862 473,698 8,156 7,008 (96.9) (1.7) (1.4) - 주민지원사업 70,735 70,735 - 70,735 70,677 - 58 - 환경기초시설 198,253 201,687 - 201,687 201,687 - - - 기타수질개선지원 50,662 50,966 572 51,538 48,784 438 2,316 -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115,610 115,610 9,560 125,170 113,203 7,675 4,292 - 오염총량관리 11,121 11,121 549 11,670 11,373 29 268 - 친환경청정사업 19,275 19,275 - 19,275 19,273 - 2 - 기금운영비 8,773 8,773 14 8,787 8,701 14 72 【여유자금운용】 39,004 35,266 - 35,266 115,969 - -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동 안건은 제106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동의함. - 다만 여유자금은 지속증가 추세로 과다 운용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타당 ※ 여유자금운용 현황 ？265억(’11년)→418억(’12년)→652억(’13년)→637억(’14년)→1,003억(’15년)→1,010억(’16년)→1,160억(’17년) 붙임 1. (보고안건)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4단계 기본계획(안) 1부. 2. (의결안건)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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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4248

D000003299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