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68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3/06 고경희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변경 계획 사업수행 자치구 공모 결과 사업신청이 저조한 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모집하고자 함 -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6(2018.2.16.)호 관련> - ？？ 사업개요(기존) ？ 지원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선주민 ？ 사업부문 : 돌봄인력 양성 1개소, 돌봄서비스 제공 9개소 ？ 사업기간 : 2018. 4월 ~ 11월(8개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 소요예산 : 43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개 자치구 최대 40백만원 지원(돌봄인력양성은 사업량에 따라 70백만원 내외 지원액 결정) ？？ 응모현황 ？ 신청 현황 : 총 4개소 ？ 신청 미달사유 - 돌봄공간 확보의 어려움 : 여유공간 부족 및 공간조성 비용 부담 - 별도사업 운영에 대한 피로도 증가 · 일자리사업(아이돌봄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등) 인력의 처우개선 요구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지위 인정에 따른 법적분쟁 다수 발생으로 고용주 부담 증가 · 관리·운영인력 별도 채용가능 유무, 익년도 사업 지속유무에 따른 고용안정 불확실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임. ？？ 변경계획 ？ 추진방향 - 시범사업으로 전환, 지원 확대로 규모·내실 있는 사업 운영 : 5개소 - 업무매뉴얼·프로그램 개발에 초점, 사업 모니터링 집중 실시 ※ 돌봄인력 양성사업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정(돌봄인력 선발 규모 파악) 후 별도 수행여부 및 지원액 결정 구 분 당초 변경 지원내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예산편성가능 항목 - 인건비(돌보미 활동비) - 공간조성비 : 물품구입 등 소액지원 ○ 지원액 : 최대 40백만원 ○ 예산편성가능 항목 - 인건비(돌보미 활동비+ 전담인력 인건비) - 공간조성비 : 최대 15백만원까지 (공간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액 : 70백만원 ~ 90백만원 연장공고 ○신청부문 : 2개 부문 ○ 신청(접수) 기간 : - ’18. 2. 20. ~ 2. 28.(9일) ○ 신청부문 : 돌봄서비스 제공만 인력양성사업 기신청 자치구도 중복신청가능 ○ 신청(접수) 기간연장 : - ’18. 3. 6. ~ 3. 12.(7일) ？ 변경사항 ？ 추진일정 - 선정 심사 : 2018. 3. 16.(예정) - 선정 발표 : 2018. 3. 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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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768
D00000329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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