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306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양주호 이상환 03/05 송근호 협 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보고 2018.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관련, 진행사항 및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드림. Ⅰ 현 황 ？ 우리사업소 관리 수도용지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18.1.11.) - - ※ 부과근거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 Ⅱ 추진경과 ？ ’03.09. 박정례 건물매입 ？ ’15.11. 우리사업소 측량의뢰(수도용지 ※ ？ ’16.01. ？ ’18.01.11. 변상금 사전통지 ？ ’18.01.15.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회신 - - ？ ’18.02.09. 법률자문 의뢰 ？ ’18.02.28. 법률자문 회신 : 변상금 부과 타당 Ⅲ 법률자문결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1항, 변상금을 징수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 변상금 부과 시점(민원인 주장 :점용 인지시점부터 변상금 부과) ☞ ？ 향후 토지관리 방안 ☞ Ⅳ 향 후 계 획 ？ 2018. 3. 7. : 요금과 의뢰, 변상금 통지 붙임 1. 측량성과도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3. 변상금 조정결의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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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4916
본청
급수운영과-5306
D00000329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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