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632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김종호 천명철 대결 02/26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2018. 2.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결과 보고 2018년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이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변경·조정이 필요한 차량·선박에 대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목 적: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일 시: ’18. 2. 23(금) 15: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방 법: 제2회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대 상: 조정이 필요한 기타물건(30건) 시가표준액 Ⅱ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Ⅲ 향후 계획 ?? 2018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18. 3. 2 ?? 변경자료 시 세무과 및 자치구 통보 : ’18. 3. 2
14747572
20210925194916
본청
세제과-2632
D000003288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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