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3072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민지 김중태 03/02 진경식 협조 주무관 오종규 2018년 3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2018.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정체구역(B구역) 관리구역」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정비사업 관리구역(B구역)의 진로결정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정비사업 관리구역 실무회의(제17차) 결과(’18.1.17, 재생협력과-1410) - ‘17년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곤란구역 대한 정체구역(B유형)에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등 ’18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결과를 반영함 2 추진개요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 대상구역 : (B구역) 금호16구역 외 11개 구역 ○ 조사기간 : 2018.03.02.(금)~필요시 ○ 조사방법 : 주체별 면담 및 현장조사 ○ 조사내용 : 사업추진/해제 관련 주민의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정비계획 변경 등 추진현황 ○ 결과활용 : 실태조사 이후 관리카드 업데이트 정체/갈등요인의 유형화 및 유형별 해소방안 마련 3 세부추진계획 ?? 정체구역 (B유형) 은 C유형에서 B유형으로 전환되어 3월 파견지역에 포함됨. SH참여(조정,중재)구역은 제외됨:실태조사(실무회의)실시 후 조정예정 대상구역 분류 현황 대책 해제 추진 (3) 해제 신청 ·해제 신청 못함 코 디 네 이 터 파 견 해제 검토 ·추진동력 상실 진로 검토 (9) 모니터링 ·소송진행 ·사업추진 의지 있음 대안검토 ·사업추진 찬반갈등 심화 ·구역 일부 제척 등 ·동의서 징구 및 정체 4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 코디네이터 수당 : 125천원×12개구역×2명×1회=3,0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첨부 1.18년 정비사업 정체구역 쟁점정리_3월파견구역 2.18년 3월 정체구역 파견 코디네이터 명단. 끝.
14736806
20210925200550
본청
재생협력과-3072
D00000329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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