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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육담당관-408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최현영 문미정 02/28 김혜정 2018년 시간제보육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계획 2018. 2. . 2018년 시간제보육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계획 2018년 시간제보육 리모델링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선정 및 지원하여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제1항 ○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반 환경개선비 ○ 지원기준 : 개소 당 20백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사업규모 결정(보건복지부)？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서울시) ？사업 추진(자치구) ○ 사업예산 : 8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진현황 ○ 시간제보육은 ’13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증가 추세 - (’13) 11개소 16개반 4,304명 → (’15) 54개소 62개반 45,302명 → (’17) 71개소 91개반 79,924명 이용 ○ 시간제보육 리모델링비는 당해연도 신규 지정 또는 기지정 시설의 환경개선비로 지원 - 시간제보육 추진을 위해서는 보육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14년에는 시간제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구축비 대폭 확대 지원 (’13) 3개구 36,420천원 → (’14) 23개구 263,947천원 → (’15) 5개구 31,820천원 → (’16) 4개구 20,000천원 → (’17) 5개구 30,000천원 ○ ’18년 시간제보육 추진 100개반 이상 - ’18년 1월 추가 지정(7개소 9개반) 및 하반기 추가 지정(예정) - 금회 리모델링 수요조사 결과 각 자치구의 추가 지정 수요 많음 ？？ 추진방향 ○ 리모델링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시간제반 신규지정 기관 우선 지원 ○ 당해연도 신규지정 기관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 시 시간제반 운영계획이 있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존 운영기관 지원 ？？ 대상 선정 및 지원 ○ 신청기간 : 2018. 1. 23. ~ 2. 1. ○ 신청현황 : 6개 자치구 10개소 번호 자치구 시설명 주소 소요예산 비고 1 서초구 내곡육아지원센터 신원동 340-3번지 20,000 18. 5월 준공 추가신청 예정 2 서초구 서리풀육아지원센터 서초동 1498-4 20,000 18. 4월 준공 추가신청 예정 3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수봉로66길 9 20,000 1개반 증설 추가신청 예정 4 동작구 구립아리아어린이집 보라매로 51 롯데타워 1층 20,000 18. 6월 개원 추가신청 예정 5 동작구 상도1동어린이집 상도동 425번지 20,000 18. 10월 개원 추가신청 예정 6 동작구 도레미어린이집 흑성동 173-53번지 20,000 18. 12월 개원 추가신청 예정 7 강동구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 성내로 25 5,000 18. 3. 2. 개원 18. 1월 추가지정받음 8 강동구 구립고덕숲어린이집 고덕로80길 134 20,000 18. 3. 2. 개원 18. 1월 추가지정받음 9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가마산로 203 10,500 1개반 증설 18. 1월 추가지정받음 10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다산로32길 5 - 1개반 증설 추가신청 예정 ○ 지원결정：2개 자치구 3개소 번호 자치구 시설명 계 국비 시비 구 부담분 34,000 17,750 8,750 8,750 1 강동구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 3,750 2,500 1,250 1,250 2 강동구 구립고덕숲어린이집 20,000 10,000 5,000 5,000 3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250 5,250 2,500 2,500 ○ 잔여예산은 ① 금회 신청 시설 중 ’18년 내 지정 가능시설 ② 기 지정 운영기관 중 노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파악하여 추가 지원 ？？ 행정 사항 ○ 시간제보육반 리모델링비 자치구 교부 : 2018. 2월중 ○ 시간제보육반 리모델링 수요 추가조사 : 상반기 중 ○ 자치구 연내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끝. 참고 1] 연도별 자치구 시간제보육 리모델링비 지원 현황 (단위：천원) 자치구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382,187 36,420 263,947 31,820 20,000 30,000 종로구 10,000 10,000 　 　 중구 24,975 19,975 5,000 　 용산구 10,318 4,318 6,000 　 성동구 10,000 10,000 　 　 광진구 14,999 9,999 5,000 동대문구 16,671 6,671 　 　 10,000 중랑구 23,000 10,000 　 7,000 6,000 성북구 20,000 20,000 　 강북구 10,000 10,000 　 도봉구 1,920 1,920 　 　 노원구 0 　 　 은평구 15,000 10,000 5,000 　 서대문구 19,950 19,950 　 　 마포구 14,554 8,734 5,820 　 양천구 27,000 10,000 10,000 7,000 강서구 10,000 10,000 　 구로구 10,000 10,000 　 금천구 13,000 10,000 3,000 영등포구 20,000 20,000 　 동작구 10,000 10,000 　 관악구 20,000 20,000 　 서초구 17,000 10,000 3,000 4,000 강남구 30,000 30,000 송파구 14,950 14,950 강동구 18,850 4,500 9,350 5,000 참고 2] 시간제보육반 현황(’17년말) 자치구 양육수당 수급자수 시간제대상 (0~36개월 수급자수) 시간제대상 백분율 시간제보육 시설수 시간제보육 반수 시간제반 백분율 예약 건수 이용 건수 이용률 총 계 168,858 128,063 71 91 116,433 79,924 종로구 1,961 1,497 1.2% (25) 2 2 2.2% (18) 2,522 1,851 73.4% (9) 중구 2,051 1,595 1.2% (24) 2 2 2.2% (18) 3,944 2,651 67.2% (16) 용산구 4,091 2,891 2.3% (22) 3 5 5.5% (5) 4,239 3,292 77.7% (5) 성동구 6,486 4,834 3.8% (16) 2 2 2.2% (18) 2,445 1,795 73.4% (8) 광진구 5,787 4,389 3.4% (17) 2 2 2.2% (18) 2,707 1,843 68.1% (15) 동대문구 5,084 4,032 3.1% (18) 2 2 2.2% (18) 2,156 1,495 69.3% (11) 중랑구 5,791 4,948 3.9% (15) 5 7 7.7% (2) 3,898 3,332 85.5% (1) 성북구 6,588 5,175 4.0% (14) 2 4 4.4% (6) 6,744 4,051 60.1% (24) 강북구 4,153 3,379 2.6% (21) 1 1 1.1% (25) 1,788 1,231 68.8% (14) 도봉구 4,248 3,542 2.8% (20) 2 3 3.3% (9) 3,313 2,609 78.8% (4) 노원구 7,906 6,402 5.0% (5) 2 3 3.3% (9) 1,911 1,611 84.3% (2) 은평구 6,975 5,756 4.5% (9) 2 4 4.4% (6) 2,052 1,416 69.0% (13) 서대문구 4,809 3,815 3.0% (19) 2 3 3.3% (9) 4,973 3,320 66.8% (18) 마포구 7,297 5,648 4.4% (10) 2 3 3.3% (9) 6,631 4,262 64.3% (21) 양천구 7,835 5,846 4.6% (8) 6 6 6.6% (4) 9,245 6,064 65.6% (19) 강서구 11,783 9,682 7.6% (2) 2 3 3.3% (9) 4,309 2,789 64.7% (20) 구로구 7,827 6,201 4.8% (6) 2 3 3.3% (9) 3,650 2,716 74.4% (7) 금천구 3,087 2,625 2.0% (23) 3 3 3.3% (9) 2,888 2,317 80.2% (3) 영등포구 6,961 5,556 4.3% (11) 2 2 2.2% (18) 2,734 1,897 69.4% (10) 동작구 7,180 5,552 4.3% (12) 7 7 7.7% (2) 9,688 6,475 66.8% (17) 관악구 6,568 5,529 4.3% (13) 3 3 3.3% (9) 2,836 2,114 74.5% (6) 서초구 10,760 6,422 5.0% (4) 4 4 4.4% (6) 6,910 4,096 59.3% (25) 강남구 11,768 6,819 5.3% (3) 6 12 13.2% (1) 15,479 10,700 69.1% (12) 송파구 14,576 10,027 7.8% (1) 2 2 2.2% (18) 3,703 2,379 64.2% (22) 강동구 7,286 5,901 4.6% (7) 3 3 3.3% (9) 5,668 3,618 63.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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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083

D000003292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