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6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종현 정재현 국승열 02/2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도형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2단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2.27)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6개소 중랑구 묵2동 (530,000㎡) 강북구 수유1동 (508,000㎡) 도봉구 창3동 (339,500㎡) 은평구 불광2동 (471,720㎡)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89,000㎡) 관악구난곡·난향동 (260,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사업당 100억원(시,구 매칭 9:1) - ’18년 예산(시비) : 4,200백만원(경상보조금 2,252백만원, 자본보조 1,948백만원)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7.4.18 : `17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7년 보조금(시비) : 4,200,000천원(경상보조금) ○ ‘17.6.22 :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 ‘17.8 ~ 9월 : 활성화계획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착수 ○ ‘18.1 ~ 2월 : 2단계 지역 ’18년 소요예산 제출 ？？ 추진 경위 Ⅲ ’18년 보조금 요청 현황 및 검토의견 ？？ ‘18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예산 및 보조금 요청 내역 : 4,200백만원 [단위 : 천원] 지역 ‘18년 총사업비(시비) ‘18년 보조금 요청 예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계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4,200,000 2,252,000 1,948,000 4,200,000 2,252,000 1,948,000 묵2 700,000 393,000 307,000 700,000 393,000 307,000 수유1 700,000 356,000 344,000 700,000 356,000 344,000 창3 700,000 367,000 333,000 700,000 367,000 333,000 불광 700,000 376,000 324,000 700,000 376,000 324,000 천연충현 700,000 384,000 316,000 700,000 384,000 316,000 난곡난향 700,000 376,000 324,000 700,000 376,000 324,000 ？？ 검토 의견 : 경상보조금 즉시교부, 자본보조금은 예산배정 후 교부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운영,인건비), 주민역량 강화(아카데미, 워크숍) 및 공동체 활성화(주민공모사업)등의 경상보조금은 즉시 교부하고, ？ 앵커시설과 관련된 자본보조(도시재생기금)은 예산배정 후 교부코자함.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4,200백만원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묵2 수유1 창3 불광2 천연 난곡 계 4,2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경상보조금 2,252,000 393,000 356,000 367,000 376,000 384,000 376,000 자본보조 (도시재생기금) 1,948,000 307,000 344,000 333,000 324,000 316,000 324,000 ？？ 교부 시기 ？ 지속적 필요 비용인 경상비 예산은 방침 즉시 교부 ？ 앵커시설 부지 매입 관련 비용은 도시재생기금 예산 확보시 교부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 2. ’17년 집행현황 및 ‘18년 세부요청현황. 끝. 붙임 2 ‘17년 집행현황 및‘18년 요청현황 [단위 : 천원] 사업지 구분 소계 ’17년 집행 내역 교부액 총계 4,900,000 4,900,000 묵2 교부액 700,000 700,000 - 활성화계획 용역(107,6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91,606) - 주민공모사업(8,291) 지출액 207,497 207,497 불용액 - - 이월액 492,503 492,503 수유1 교부액 700,000 700,000 - 활성화계획 용역(117,220) - 공동체활성화 용역(42,861)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96,934) 지출액 257,015 257,015 불용액 20,609 20,609 이월액 422,376 422,376 창3 교부액 700,000 700,000 - 활성화계획 용역(137,500) - 공동체활성화용역(96,074)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80,930) 지출액 314,504 314,504 불용액 - - 이월액 385,496 385,496 불광2 교부액 700,000 700,000 - 활성화계획 용역(125,200) - 공동체활성화 용역(80,000) - 주민공모사업(27,7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101,876) 지출액 334,776 334,776 불용액 2,924 2,924 이월액 362,300 362,300 천연 충현 교부액 700,000 700,000 - 공동체활성화 용역(100,499) - 공동체활성화(26,359)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36,373) - 주민공모사업(1,594) - 주민역량강화(1,475) 지출액 166,300 166,300 불용액 41,070 41,070 이월액 492,630 492,630 난곡 난향 교부액 700,000 700,000 - 공동체활성화 용역(99,000)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121,887) 지출액 220,887 220,887 불용액 36,113 36,113 이월액 443,000 443,000 ？ ‘18년 세부 요청내용 - 2단계 지역에서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공동체활성화 용역비용 및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 등 [단위 : 천원] 사 업 명 ’18년 보조금 요청 주요 내용 묵2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93,000 / 자본보조 307,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50,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07,000 수유1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56,000 / 자본보조 344,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13,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44,000 창3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67,000 / 자본보조 333,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4,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33,000 불광2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76,000 / 자본보조 324,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33,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24,000 천연 충현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84,000 / 자본보조 316,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60,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16,000 난곡 난향 ○ 총 금액 : 700,000(경상보조금 376,000 / 자본보조 324,000) - 경상보조금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33,000 주민공모사업 54,000 / 공동체활성화용역 189,000 - 자본 보조 :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계약금, 수수료 등) 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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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2361

D00000329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