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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심 판결문 접수 보고 및 상고제기 지휘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2심 판결문 접수 보고 및 상고제기 지휘요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라 귀 청에 상고제기 지휘 요청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나. 당 사 자 : 다. 소 가 : 2. 소송결과 (우리측 일부 패) - 2018. 1. 24. 우리시 판결문 접수 3. 지휘 요청 : 붙 임 : 1. 판결문 접수 보고서(별지 제32호 서식)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3. 상고제기의견서(별지34호의3 서식) 1부. 4. 패소원인분석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代김경희 세제과장 01/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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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판결문 접수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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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나에스테이트vs중구청장)_2017누484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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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4호의3서식]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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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원인분석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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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소송 2심 판결문 접수 보고 및 상고제기 지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499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373) 관리번호 D00000327191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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