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93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진구 최종선 01/17 이수진 협조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관련 과업내용서 사전공개 결과 보고 2018. 1 교통정보과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관련 과업내용서 사전공개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입찰공고에 앞서 과업내용서 등을 사전공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총칙, 2.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 사전공개 개요 ○ 공개기간 : ’18. 1. 8.(월) ~ 1. 13.(토), 5일간(게시일 제외) ○ 공개방법 : 나라장터(사전규격 공고)에 공개 ○ 공개내용 : 사업명, 발주기관, 배정예산액, 과업내용서 등 ？？ 의견접수 및 검토결과 ○ 접수결과 : 1건(총 6개항목) - 제 출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발주제도상담센터) ○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총 6개 항목 중 5개 항목 수용 의견내용 검토내용 반영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다음의 내용 추가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반영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제도 - 과업내용서에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하도급승인,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관련 내용 추가 반영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과업내용서에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작업장소 상호협의 내용 추가 반영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명시 과업내용서에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지식재산권 공공 귀속 내용 추가 반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우선적용 명시 - 본 용역은 주된과업은 교통？정보통신분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적용 곤란 미반영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요구내용을 상세화하여 과업내용에 추가 반영 ○ 조치사항 :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나라장터에 등록)드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수정 ？？ 향후일정 ○ ’18. 1. 15~ : 공고의뢰(⇒ 재무과) ◈ 붙 임 : 1. 의견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부. 2. 검토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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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교통정보과-935
D000003263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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