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247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장태영 김승수 02/27 이진형 협 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위탁사무 회계감사 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위탁사무 회계감사 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위탁사무 회계감사 계획 공공기숙사와 관련한 운영비 집행의 명확성·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한 개별 회계감사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14년부터 SH공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숙사 사무에 대한 정식 위·수탁 계약 체결(임대주택과_17021,’17.12.22) ？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17.1.5 개정)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 지하1층 지상 7층 ？ 건립실수 : 총 193실 382호(일반실 189실/ 장애인실 4실) ？ 수탁운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개시 : 2014.3.29. 참여 지자체 계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 성 청 주 참여지분(실) 178 20 35 20 30 20 15 5 7 2 2 5 2 5 10 입주대상 (호/명) 356 40 70 40 60 40 30 10 14 4 4 10 4 10 20 ？ 참여지자체 : 14개 시？군 178실(잔여실 15실은 서울시 학생 입주) ？？ 회계감사 추진개요 ？ 목적 : 위탁기관(SH공사)의 예산 집행 및 회계의 명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7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항 ？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위탁 사업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개별감사 대상임 을 규정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조직담당관_’17.11)에 따라 내발산동 공공 기숙사 운영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개별감사 방식으로 진행 -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일정 및 준비사항(조직담당관_1672,’18.2.7.) ？ 감사기간 : ？ 감사범위 : - ※ ’14∼’15년 지출 내역은 당해 참여 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추인 완료 ？ 주요 감사내용 - 위탁사업의 목적과 용도 및 사업계획에 맞는 운영비 지출 여부 - 위탁사업 관련 서울시에서 정하는 서류구비의 완전성 - 위탁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 위탁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불인정 금액 산출 등 ？？ 회계감사업체 ？ 선정 업체 : ？ 선정 사유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의 ‘특성’에 전문화된 회계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형평성, 균형감 있는 감사 수행 기대 - 공개 입찰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감사 기간 단축 - 조직담당관 입찰 단가를 적용하여 감사 비용 절감 가능 ？ 소요 예산 - 금 액 · - 비용부담 · ？？ 향후 일정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3월 29일 ？ 기숙사 운영 제도개선, 부당집행금 환수 및 대행수수료율 조정 : 4월 중 ？ 참여지자체 운영협의회 보고 : 4월 말 수감 기관 사전 통보 ？ 회계감사 실시 ？ 감사보고서제출 ？ 조직담당관 감사결과 보고 ？ 제도개선 및 부당집행금 환수 ？ 참여 지자체협의회 3월 5일 3월 21∼23일 3월 29일 4월 초 4월 4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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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2470

D00000329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