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88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박서영 02/04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협약 추진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협약 추진계획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참여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기숙사 일부 호실의 사용권을 지자체 간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 근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 2. 27)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지상 7층 ○ 입주 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지자체현황 : 서울시 및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구분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 (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Ⅱ 추진경위 ○ 곡성군 일부호실 사용권 해지 요청 : ‘20. 9. 24. ○ 화순군 및 곡성군의 일부 호실 양도·양수 요청(구두 협의) : ‘20. 12월말 ○ 사용권 양도·양수 관련 지자체 실무회의 : ‘21. 1. 14.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Ⅲ 사용권 양도·양수 방안 □ □ 호실 양도에 따른 비용산정 ？ 지자체 운영비 부담금 산정 ○ ○ ’21년 지자체 운영비 부담금 산정내역 구분 합계 ② 호실 양도·양수 잔존건축비 산정 ○ 잔존건축비 산정방법 ○ 잔존건축비 산정내역 □ 호실 양도·양수 시 총 지자체부담금 구분 합계 Ⅳ 행정사항 □ 공공기숙사 양도·양수 방안 통보 및 협약체결 요청 □ 사용권 양도·양수일 기준 : 붙 임 :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안 각 1부.
22194444
20210928014319
본청
주택공급과-1688
D000004186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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