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2.27)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3844(2018.2.2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3-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평생교육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도시교통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재무국 자치구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1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11-2 대한민국 국가법안 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기획조정실 12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치구 13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 19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 2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22-1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 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5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의원) 〃 2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정보기획관 재무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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