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12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황윤지 송영희 02/26 윤희천 협 조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8년 공모사업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사업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3단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 - 1차 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3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사업 분야별 신청단체 수를 고려하여 사업 분야별 균형 도모 Ⅱ 공 모 개 요 ○ 사업예산 : 900백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지 원 액 : 최고 30백만원 ○ 접수기간 : '18. 1. 10 ~ 1. 23 (14일) ○ 접수결과 - 접수건수 : 총 72개 사업 - 신 청 액 : 1,515백만원 - 사업분야별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사 업 분 야 사업건수 지원 신청액 계 72 1,515 지정공모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13 267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11 242 일·가정양립 확대 11 232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15 313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9 203 자유공모 13 258 Ⅲ 심 사 계 획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 1차 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지원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① 단체의 적격성 ② 중복지원 여부 ③‘17년 기금사업 최종 평가 결과 ④ 사업의 적격성 등 사전 검토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 - 1차 심사결과(부서 검토의견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개별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지원대상사업 선정(안)을 작성 -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 사업에 대한 종합심사 ○ 3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 심사 - 2차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세부 추진내용 1차 심사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기 간 : '18. 1. 24(수) ~ 1. 31(수) ○ 대 상 : 72개 사업 ○ 검토결과 ① 단체의 적격성 → 1개 단체 부적격 (여성의경제력강화 : 전통한지공예협회) ？ 단체 신청서 미흡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음 ② 중복지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중앙부처(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서(행정과, 각종 기금담당 부서 등), 자치구에 ‘18년 기금 지원신청 단체 현황 송부 ？ 동일단체의 사업명이 동일(유사)한 경우 사업계획서 송부 받아 심층 확인 ？ 최종 지원 선정 후 중복지원 확인 된 경우 선정 취소 ③ ‘17년 기금사업 최종 평가결과 → D등급 단체, 2개 ？ 평가 점수에 따라 S~D 등급 구분 기재 ※ 평가결과 D등급(60점 미만) 단체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 ④ 사업의 적격성 → 부서 검토 의견서에 반영 ？ 홍보성 사업 여부 및 단체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중심 사업 여부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 여부 ？ 예산편성 기준 대비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여부 등 ※ 부서 검토의견서는 2단계 서면 심사자료로 송부 2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기 간 : '18. 2. 1(목) ~ 2. 12(일) (12일간) ○ 대 상 : 1단계 적격성 검토를 거친 69개 사업 ○ 심사방법 :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심의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심사 단체수를 고려하여 3개의 심사소위원회(3~4명의 위원으로 그룹핑)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 - 1단계 심사결과(부서 검토 의견서)와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 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거 심사 ○ 심사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사 업 분 야 (신청단체수) 심사 단체수 위 원 명 계 69 1 그룹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15) 15 김선갑, 김경희 2 그룹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13) 13 엄규숙, 김병익 3 그룹 ？？여성의 경제역량강화(9)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9) 18 윤자영, 염형국 4 그룹 ？？자유공모(13) 13 홍승아, 정재훈 5 그룹 ？？일·가정양립확대 (10) 10 강선미, 김엘림 ※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회피(回避)제도 시행(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 제6항)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 심사 등급 및 배점 항목 : A~D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심사표에 입력 심사 등급 (배분비율) 등 급 별 배 점 항 목 합 계 사업의 적정성 (60점) 사업 수행능력 (20점) 사업비 적정성 (20점) A등급 - 매우우수 (10%내외) 100 60 20 20 B등급 - 우수 (30%내외) 85 51 17 17 C등급 - 보통 (30%내외) 70 42 14 14 D등급 - 미흡 (30%내외) 55 33 11 11 ※ 분야별로 심사 등급(A~D)의 비율에 맞춰 배분 ○ 위원별 서면심사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도출 ※ 서면 심사결과 붙임 3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일 시 : '18. 2. 28(수) 10:00 ○ 장 소 : 신청사(본관) 공용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 제11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붙임 5】 ○ 심사내용 : 2단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복지관, 센터) 등 선정 최소화, 지원하는 지역성 범위 등 논의 ☞ 기타사항 : 본 집합심사 시, 2017년도 성평등기금 결산보고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8. 3. 5(월) - 홈페이지 게재(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WFNGO협력센터) 및 단체 개별 통지 ○ 사전자문제도 시행 : '18. 3. 6(화)~3. 8(목)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18. 3.8(목) ~ 3.13(월) ○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8. 3월 중 ？？ 소요예산 : 8,826천원 ○ 심사자료 인쇄비 : 2,112천원 (11,000원×6개 분야×32부) ○ 심사 및 참석수당 : 6,564천원 - 사전 검토수당 : 66,000원 × 6일 × 4명 = 1,584천원 - 서면 심사수당 : 70,000원 × 6일 × 9명 = 3,780천원 - 심의회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지방의원 참석수당 지급 금지(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 다과비 등 기타비용 : 150천원 붙 임 : 1. '18년 공모접수 신청현황 1부. 2. 서면 심사표 결과 1부. 3. 제11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14707287

2021092520450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3712

D000003289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