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05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윤지 최란 윤희천 01/08 엄규숙 협 조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신문팀장 김형래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 제39조 ？？ 추진방향 ○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핵심사업 추진 - 상반기 1회 공모를 실시하고,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다양한 영역의 사업수행 기회 제공 ○ 대상별？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단체 역량강화 도모 - 신규실무자 중심의 교육 및 자문 지원, 사전자문제도 및 실무지원단 운영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사업 추진단체의 책임성 제고 - 중대 회계 부정,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공동 워크숍을 통한 우수사업 공유 ？？ 2018년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8. 3월~10월 ○ 사업규모 : 총 900백만원, 50개 내외 사업 지원(단체별 1개 사업) ○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분야 분 야 세부 내용 지정공모 ①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 확대 ？ 성주류화 제도정착을 위한 여성시민의 정책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여성·가족 이슈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강화 ②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 여성의 일자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단위 지역주민 참여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 ③ 일？가정 양립 ？ 일터？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환경 조성 사업 ？ 가정 내 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및 행복가족 구현 (자녀와의 관계정립 및 부모역할 등 부모교육 사업) ④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리적 공간, 미디어 공간, 시장/소비문화 공간)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사업 ⑤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 장애여성, 한부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탈북여성 취업· 자립·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자유공모 ？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풀뿌리여성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대상 ○ 신청사업수 : 1개 단체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 )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대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최근 2년 이내(2016년, 2017년) 사업중단 또는 포기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 하는 경우 ？？ 공고 및 사업설명회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18. 1. 10(수) - 주요 일간지 신문 공고 - 홈페이지 게재(서울시, 서울시WFNGO협력센터) 활용 홍보 - 기금사업 참여단체(2015년~2017년) 및 관련 여성단체 이메일 발송 ○ 사업설명회 개최 : '18. 1. 15(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내 용 ？ 2018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설명 ？ 지원사업 선정기준, 심사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설명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18. 1. 10(수)~1. 23(화) 18:00한(14일) - 접수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 (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cid=wfngo)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정관, 등록증사본 등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별도 양식)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공모사업 심사 : '18. 1. 24(수)~2. 26(월) - 1차(사업 소관부서 사전검토) : 단체 적격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2차(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사)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단체 가점 및 부진단체 감점 부여 ※ 평가결과 D등급(60점 미만)에 속하는 단체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 될 수 없음 - 3차(기금운용심의회 집합심사)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선정결과 발표 : '18. 3. 5(월) (예정) - 홈페이지 게재(서울시, 서울시WFNGO협력센터) 및 단체별 개별통지 ？？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액의 40% 지급 ※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지급 시 전액 지급 ※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생단체(신규 참여단체) 활동 지원 - 신규실무자 중심의 교육 및 자문 지원 ？ 사업계획, 예산집행,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등 공통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교육 및 자문(컨설팅) 지원 - 기존 참여 단체와 신생 단체 실무자 교류를 통해 단체간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수행 유도 ○ 사업수행단체 실무역량 강화 지원 - 사전자문단 및 실무지원단 운영을 통한 수시 사업컨설팅 실시 - 회계, 홍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역량 강화 정기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젠더 컨설팅 실시 - 현장평가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단체의 미흡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종료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지원단체간 정보 교류 활성화 ？ 역량강화 교육 일정 및 회계 실무자료 게시 등 사업수행 정보 제공 ？ 서울시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 활용 지원단체간 소통 활성화 추진 ○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지원단체 행정업무 개선 - 단체의 주요사업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단체별 사업진행사항, 주요 프로그램 등) - 세부사업실행계획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최소화 ？ 사전 자문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만 세부사업실행계획서 승인 ？ 수행단체, 사전 자문단, 시 전체 합의를 통해 세부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평가 - 주 관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평가방법 : 현장방문 평가 및 서면 평가 종합 - 평가내용 : 최종사업보고서,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추진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사업평가 위탁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 여성가족재단은 우리시 여성정책의 연구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12년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다년간 축적한 업무노하우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사업 참여단체와의 유대관계 형성으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평가결과 사후관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기금횡령, 사적 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회수하고, 향후 기금 지원 신청 제한 - 평가결과의 충실한 반영 ？ 차년도 사업 선정시 평가 우수단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및 다년도 사업 인정, 평가 부진단체의 경우 패널티 부여 ？ 평가결과 D등급(60점 미만) 단체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 - 우수 사업결과에 대해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전파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사업비 정산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준수 여부 확인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업수행단체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노력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공모사업 평가비 : 30,000천원 - 평가운영비(회계모니터링, 현장평가 등) : 15,000천원 - 단체지원 운영비(사전자문단 운영, 단체실무자 교육 등) : 10,000천원 - 일반운영비(자료 제본, 사무관리비 등) : 5,000천원 ○ 기본경비 : 20,000천원 - 위원 심사 및 회의 수당 : 11,000천원 - 신문공고료 : 6,000천원 - 기타 운영비(심사자료 제작, 설명회 개최 등) : 3,000천원 ？？ 추진일정 ○ 지원 사업 공고 '18. 1. 10. ○ 사업설명회 개최 '18. 1.15. ○ 지원사업 신청 접수 '18. 1. 10 ~1. 23. ○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18. 1. 24~2. 22. ○ 기금운용심의회 집합심사 '18. 2. 26. ○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18. 3. 5. ○ 사전 자문 실시 '18. 3. 6~3. 8. ○ 선정단체 워크숍 및 약정체결, 사업비 교부 '18. 3. ○ 단체별 사업추진 '18. 3.~10. ○ 현장중간모니터링 '18. 7.~9.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8. 11.~12. 붙임 : 1. 2018년 서울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서울시 성평등기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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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405

D000003256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