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7811(2017.8.31.)호 및 법무담당관-13389 (2017.9.6.)호, 주거사업과-11373(2017.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증거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개요 1) 2) 3) 4) 나. 다. 증거자료 : 따로붙임 참조 붙임 1. 서울행정법원 판결서(2011구합22389) 1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주22814) 1부 3. 대법원 판결서(2013두4262)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2/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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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서(2011구합22389)_마천3_1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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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서(2012누22814)_마천3_2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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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서(2013두4262)_마천3_3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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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불량건축물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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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095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28795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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