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68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김명희 주혜란 03/15 서상범 협 조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행정심판2팀장 박진기 중앙 및 타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비교시찰 추진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효율적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법무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앙 및 타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비교시찰 추진계획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타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태 및 특수사례 등 비교시찰을 통한 업무 전문성 및 처분의 적정성 등 제고 ◆ 중앙 및 타시도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 추진개요 ○ 기 간 : 2017년 4월 ~ 5월 ○ 방문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2개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1개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구분 방문 ○ 방 문 자 : 행정심판팀 3개팀 12명 (1팀당 4명) ○ 운영방법 - 방문일정 등은 팀별로 방문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 원활한 비교시찰을 위해 기관현황 및 질의사항 등 사전 정리 - 팀장 책임 하에 비교시찰 실시 후 복명 □ 주요내용 ○ 행정심판 감경내용 및 사례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 ○ 위원회 사건처리 진행에 따른 특수성, 전문성 등 벤치마킹 □ 행정사항 ○ 비교시찰 후 보고서 작성․제출 ○ 출장 전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 ○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의거 국내출장여비 지급 - 예산과목 : 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따로붙임 : 비교시찰 관련 질의(안) 1부 ※ 비교시찰 관련 질의(안) 항 목 별 질의내용 핵심답변 조직 ○ 조직과 정현원 현황 - 직렬별, 직급별 현황 - 남성, 여성 공무원 비율 - 변호사 등 전문직 비율 ○ 서울시와 다르게 운영하는 직렬 현황 등 파악 안건 처리 ○ 연간 청구 및 재결건수 - 분야별 건수 등 현황 - 기각, 각하, 인용 현황 - 평균 재결기간 ○ 직원 1인당 연간 안건처리 ○ 현장점검 현황(횟수) ○ 미결 현황 위원회 운영 ○ 연 위원회 개최(월 회) ○ 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현황 ○ 간담회 등 자체 행사 현황 ○ 주부심 운영현황 위원회 수당 ○ 참석수당 ○ 회의주재수당(위원장) ○ 안건검토수당 ○ 주심수당 ○ 기타 필요경비 등 예산규모 ○ 2017 예산액 - 행정경비 - 위원회 운영,수당 등 관련경비 - 업무추진비 - 기타 사업비 장애사건 처리현황 ○ 장애사건 의료기관 자문현황 등 감경규정 등 ○ 감경규정 ○ 감경규정 개정 기간 기타 우수사례 ○ 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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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4168

D000002939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