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부당이득금,도로계획과_성동구)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도로계획과-1318(2018.1.29.),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시소관사업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명 계 판결금 요청액 비 고 13,420,720 최옥자 13,420,720 13,420,720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2/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14694563
20210925210021
본청
법률지원담당관-3159
D000003287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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