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부당이득금,도로계획과_성동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부당이득금,도로계획과_성동구)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도로계획과-1318(2018.1.29.),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2.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시소관사업관련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집행액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명 계 판결금 요청액 비 고 13,420,720 최옥자 13,420,720 13,420,720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관련부서 요청서류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2/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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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부당이득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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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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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부당이득금,도로계획과_성동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59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2876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