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050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순양 최인욱 02/23 김영란 협조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2018.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시민에게 양질의 답변을 제공함 ？？추진근거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8.2.7.) ？퇴직공무원 활용 2018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통보(총무과-3351,2018.2.2.) ？？운영개요 ？모집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집인원 : 총 10명 -전문분야: 건축, 토목, 녹지, 전기, 행정(총 5개 분야) ※ 퇴직 전 업무를 고려하여 서울시 시우회에서 추천 예정 ？운영기간 : 2018. 3. 1.(목) ～ 12. 31.(월) ？운영방법 : 예산낭비신고 사안에 따라 자문 및 현장 확인 ？？세부 계획 ？자문 횟수 : 연간 20회 예정(5개 분야×2회×2명) ？자문 내용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타당성(전문성 고려) 검토 -해당 신고로 인한 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예산절감 가능 여부 -현장 방문을 통한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내용 검토 ？추진 절차 예산낭비신고 접수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서면 및 현장 확인 (시민참여예산담당관+퇴직공무원) 자문의견서 제출 (퇴직공무원) 답변처리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활용분야 분야 내용 자문 및 현장 확인(예시) 비고 건축 공공 주택, 시설물 건축물 사업승인, 침수, 안전관리, 부실공사 토목 도로, 상하수도 도로 공사, 불법 건축재료, 상하수도 부실공사 녹지 공원, 완충, 경관녹지 공원 내 시설, 민간공원 지원 캠핑장 활용, 각종 편의시설 관리 전기 공공전기, 시설 지하철 시설물, 가로등, 버스전용차로, LED 센서등 시설 운영 행정 일반 행정 행정, 복지 등 기 활용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활용계획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활용 및 모범사례 구축 ？？행정사항 ？사전 교육 -내용 : 예산낭비 신고 소개 및 자문방법 안내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 방법 및 자세 안내 현장 확인 방법 및 기존 사례안내 등 - 방법 : 온라인 안내(문자, 이메일) 및 간담회 개최(필요시) ？소요 예산 -자문비용 : 700천원(10명×2회×35천원) -예산 재배정 예정(총무과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붙 임 : 1.예산낭비신고 자문(현장확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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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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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1050

D000003287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