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716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박순양 최인욱 02/10 박영헌 협조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2017.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시민에게 양질의 답변을 제공함 󰏅운영개요 모집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집인원 : 총 10명 -전문분야: 건축, 토목, 녹지, 전기, 복지(총 5개 분야) ※ 퇴직 전 업무를 고려하여 서울시 시우회에서 추천 예정 운영기간 : 2017. 2. 13.(월) ~ 12. 31.(일) 운영방법 : 예산낭비신고 사안에 따라 자문 및 현장 확인 󰏅세부 계획 자문 횟수 : 연간 20회 예정(5개 분야×2회×2명) 자문 내용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타당성(전문성 고려) 검토 -해당 신고로 인한 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예산절감 가능 여부 -현장 방문을 통한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내용 검토(필요시) 추진 절차 예산낭비신고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서면 및 현장 확인 (재정관리담당관+퇴직공무원) 전문가 자문 (퇴직공무원) 채택, 불채택 처리 (재정관리담당관) 활용분야 분야 내용 자문 및 현장 확인(예시) 비고 건축 공공 주택, 시설물 건축물 사업승인, 침수, 안전관리, 부실공사 토목 도로, 상하수도 도로 공사, 불법 건축재료, 상하수도 부실공사 녹지 공원, 완충, 경관녹지 공원 내 시설, 민간공원 지원 캠핑장 활용, 각종 편의시설 관리 전기 공공전기, 시설 지하철 시설물, 가로등, 버스전용차로, LED 센서등 시설 운영 복지 복지제도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복지, 육아 등 활용계획 :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활용 및 모범사례 구축 󰏅행정사항 사전 교육 -내용: 예산낭비 신고 소개 및 모니터링 방법 안내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 방법 및 자세 안내 - 1차 온라인 안내(문자, 이메일), 2차 방문교육(재정관리담당관) 소요 예산 -자문비용 : 700천원(35천원 × 10명 × 2회) -예산 재배정 예정(총무과 ⇨ 재정관리담당관) 붙 임 : 1.예산낭비신고 자문(현장확인)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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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전문가 활용(퇴직공무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716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양 (02-2133-6886) 관리번호 D00000289727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