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2648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정동훈 노승원 02/22 진경식 협 조 주무관 염영길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 (2018. 02. 26. ~ 03. 02.)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 서초구 소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민원사항 및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자료 제출), 제113조 제2항(점검반 구성) ○ 추진위원회·조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권 : 시장·구청장 ○ 관계공무원·전문가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권 : 시장·구청장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Ⅱ 민원현황 ？？ 민 원 인 : ？？ 접수일자 : ？？ 민원요지 ○ ○ ○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추진경위 <위치도> Ⅲ 점검개요 ？？ 대 상 : ？？ 점검기간 : ‘18.2.26 ~ 3.2(4일간) ？？ 점검방법 : 시？자치구,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합동조사 ○ 반 장(1) : 서초구 주거개선과장 ○ 반 원(7) : 서울시(1), 서초구(2), 외부전문가(4) ？？ 점검내용 : ？？ 협조사항 ○ 서초구(주거개선과) ？ 현장점검 계획 통보(서초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초구→서울시) ？ 조치계획 통보(서초구→조합 및 민원인)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서초구→서울시),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2’ 참조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클린업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서초구)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1, 구청 3, 변호사 2, 회계사 2명 점검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조합주소 및 전화번호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시 청 구 청 서초구 주거개선과장 재생협력과 정동훈 2133-7233 서초구 주거개선과 최명환 2155-7334 서초구 주거개선과 조선호 2155-7331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Ⅳ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현장조사 수당지급 ○ ？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 공문(서초구)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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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2648
D00000328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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