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015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도연 이재화 박경환 02/22 조인동 2018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18.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2018년 컨설팅 수요증가에 대응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사각지대 노동자 집중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노무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16.4.27)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17.8.30) Ⅱ 추진배경 ？？ ’17 운영 성과 분석 ？ 마을노무사 제도의 25개 자치구 전역 확대 시행 - ’16년 5개(중구, 강남, 동대문, 영등포, 마포) → ’17년 25개 자치구 확대 ？ 연초 목표(200개소)대비 32% 초과달성, 264개소 컨설팅 - 마을노무사 컨설팅 실적 : ’16년 78개소 → ’17년 264개소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 개선 연 도 구 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 원칙 퇴직금 2016 미인지 비율 2.2% 20.4% 14.9% 9.5% 9.7% 23.7% 2.9% 19.3% 2017 미인지 비율 7.7% 18.3% 8.7% 6.8% 9.4% 19.7% 4.3% 13.7%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서울시 내 3,448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조사 ？？ 확대 운영 필요성 ？ 컨설팅 수요 증가에 대응,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필요 ※ 컨설팅 수요 : (’16) 78개소 → (’17) 264개소 ？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 컨설팅 필요 ※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선적인 컨설팅 필요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시 위반 유형별 적발건수>(2017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 및 건수 계 (건수)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연장？야간 수당미지급 임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증명 미비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44 177 400 217 93 37 14 11 7 7 14 53.4% 22.9% 9.1% 3.4% 2.7% 1.7% 1.7% 3.4% Ⅲ 추진방향 ？？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노무 컨설팅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마을 노무사 25인 추가 위촉 및 컨설팅 대상 사업장 100개 추가 선정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컨설팅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정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 ？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을 통해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노무 컨설팅 수요에 면밀히 대응하고 운영 효과성 제고 Ⅲ 추진사항 1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 위촉 인원 : 25명(’17년) → 50명(’18년) ？ 기존 25명 유임, 신규 25명 추가 위촉하여 자치구별 2명 전담 배치 ※ 붙임 : 서울시 마을노무사 신규 위촉 명단 ？？ 모집 기간 : ’18. 2. 5. ~ 14.(10일간)/19.(월) 확정 ？？ 모집 방법 :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 통해 모집 ※ 유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선정 기준 [1 순위] : 공익활동 - 국선 노무사 경력 - 서울시 자문위원 경력 등(법률 자문위원, 전문위원, 상담위원, 노동권리보호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 - 중앙정부 자문위원 등(여성가족부 고충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최 저임금 지키미 사업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 위원 등) - 그 외 공익 활동(전국 보건의료노조 활동, 전국 영화산업노조 정책실장 등) [2 순위] : 컨설팅 경력(법인 민간 컨설팅 수행 등) ？？ 위촉 기간 : 2년(’18. 2. 26. ~ ’20. 2. 25.) ※ ’18. 2. 26. 위촉장 발송 ※ 기존 마을노무사 25명은 임기(’16.8.11. ~ ’18.8.10)를 감안하여 ’18.8.10 이후 활동 실적 검증 통해 재위촉 2 컨설팅 대상 사업장 확대 ？？ 대상 사업장 : 200개소(’17년) → 300개소(’18년) ？ 2017년 컨설팅 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300개소로 확대 추진 ※ 대상 사업장 요건 : 서울시에 소재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 운영 ？ (신청) 사업주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통해 노무 컨설팅 신청 ？ (접수) 서울시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자치구별로 배정된 마을노무사에게 컨설팅 의뢰 ？ (실시) 마을노무사는 해당사업장에 집중 컨설팅 2회, 이행점검 1회 실시 ？ (평가) 집중 컨설팅 완료 후 7일 이내 집중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2개월 내에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로 제출 <운영 프로세스> 사업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무사 ？ 노무사 ？ 노동정책담당관 마을노무사 신청 마을노무사 매칭 집중컨설팅 2회 이행 점검 컨설팅결과 수합 및 분석 ？？ 주요 활동 및 실적 집계 구 분 활동 내용 실적 집계 집중 컨설팅 사업장별 맞춤형 노무관리 방안 제시 ？ 1회차 : 노무관리 현황 진단 2회차 : 개선방안 제시 컨설팅 완료 후 7일 내 결과 보고서 제출 이행점검 - 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집중 컨설팅 2개월 내 시행 집중 컨설팅 후 2개월 내에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3 사각지대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컨설팅 ？？ 운영 ？ (사업장 선정)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우선 선정 -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위주로 사업장 선정 ？ (컨설팅 실시)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활용하여 집중 컨설팅 실시 - ’18년 컨설팅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소를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할당 배정하여 선제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후관리) 이행점검 통해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여부 확인 - 집중컨설팅 2개월 후 노무사가 사업장에 재방문하여 개선사항 점검 서울노동청 ？ 서울시 ？ 사업장 ？ 서울시 서울노동청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리스트 송부 집중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선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노동청에 송부 근로감독여부 사업장 판단 <운영 프로세스> ？？ 협력 체계 : 서울시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고용노동청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노무 컨설팅 계획 수립 협조 ◆ 대상 사업장에 마을노무사 컨설팅 홍보 ←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리스트 송부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송부 → ◆ 컨설팅 결과 검토 후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 4 우수 마을노무사 인센티브 제공 ？？ 우수 마을노무사 선정 (10명) ？ (선정방법) 마을노무사 컨설팅 대상 사업장 만족도 조사 ※ 컨설팅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전화(이메일)조사 ？ (선정시기) ’18. 8. 10. ~ 17. ？ (조사내용)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지인에게 추천 의사 등 ？？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활동 마을노무사 시장표창？격려 (’18.9) -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하여 시장 표창 수여 ？ 서울시 마을노무사 명판 제공 ？ 각종 아카데미 강사 우선 추천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교육 강사,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강사 등에 우선 추천 Ⅵ 행정사항 ？？ 사업 홍보 ？ (이용안내) 언론 홍보 - 마을노무사 확대 운영 계획 보도자료 배포, 시 보유 SNS 게재 ？ (성과 홍보) 우수 사례 취합·홍보 - 상반기 중 마을노무사 활동 결과보고서와 사업장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마을노무사 활동 내용 및 상담 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기관별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보도자료, SNS 홍보 등 ？ 자치행정과 : 우수 마을노무사 시장 표창(10명) ？ 서울고용노동청 :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 선정(’18.2.22) ？？ ’18년 소요예산 : 총 115,000 천원 ？ 이행점검 수당 인상 : 100천원 →150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115,000 1 노무관리 집중컨설팅 수당 60,000 2 노무관리 이행점검컨설팅 수당 45,000 3 홍보, 명판·표창제작, 발표회 10,000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명단 서울시 마을노무사 추가 위촉 명단 (2기 2018.2.26.) 연 번 자치구 성 명 성 별 소속 1 용산구 강수연 여 재원인사노무컨설팅 2 서대문구 김건우 남 노무법인 가을 3 송파구 김경래 남 노무법인 일터 4 도봉구 김기훈 남 나이스노무법인 5 광진구 김미림 여 노무법인 세울 6 중랑구 김성종 남 노무법인 솔루션 7 강남구 김순현 여 노무법인 성심 8 강서구 김영일 남 유한노무법인 9 마포구 김영주 여 다원노무컨설팅 10 강동구 김재경 남 중앙노무법인 11 강북구 김재철 남 진노무사무소 12 중구 김혁종 남 노무법인 아산 13 노원구 김홍기 님 공인노무법인 14 구로구 당현미 여 노무법인 동국 15 동작구 마명하 남 신승노무법인 16 양천구 박소민 남 노무법인 와이즈 17 은평구 박웅 남 진짜노동법 사무소 18 동대문구 송윤정 여 노무법인 율현 19 성동구 송주연 여 노사발전재단 20 종로구 양우연 여 노무법인 신영 21 금천구 윤성택 남 노무법인 코리아인 22 영등포구 이남준 남 노무법인 우광 23 성북구 조금표 남 노무법인 지안 24 관악구 주성찬 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5 서초구 편민수 남 홍익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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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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