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28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대영 안종학 박순규 02/22 정유승 협 조 2017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7년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함 - 자치구별 관심도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이 상이 ○ 투표율 : 53.9% - 2016년 대비 6.2% 상승 - 입주민의 투명성 및 편리성 인식이 투표율 상승 요인 ○ 시스템 사용 : 100개 단지 ？ 2016년 대비 38개 단지감소 1 추진근거 2 ㅡ·ㅡ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2 사업개요 2 ㅡ·ㅡ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7.1월 ~ 12월 ？？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 미만 50% 60% 이상 ~ 64% 이하 80% 50% 이상 ~ 54% 이하 60% 65% 이상 ~ 69% 이하 90% 55% 이상 ~ 59% 이하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3 추진현황 및 실적 2 ㅡ·ㅡ : 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 자치구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상이 ？？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 100개 단지 103,271세대 구 분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비고 2017년 100 103,271 53.9 2016년 투표율 대비 6.2%상승 2016년 138 129,607 47.7 ？？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현황 (단위 : 단지) 구분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2017년 100 84 10 5 2016년 138 117 6 오투웹스 (오투웹스) 자하스마트 (e-마을) 모빌소프트 (모빌) 에이지스마트 (아파트너) 비 고 1 2016년 대비 38개 단지감소 12 2 1 ？？ 온라인투표 실시 분석 ○ 총 평 - 아파트 관리 공정투명성 및 편리성 인지에 따른 입주민 참여도 높아져 전년도 대비 투표율 6.2%(’16년 47.7 → ’17년 53.9) 증가 구 분 단지수(단지) 세대수(세대) 사용횟수(회) 투표율(%) 증 감 △38 △26,336 △52 증6.2 2016년 138 129,607 223 47.7 2017년 100 103,271 171 53.9 ※ 동대표 임기 2년 주기에 따라 2017년은 2016년보다 단지수, 세대수, 사용횟수 감소 - 아파트 입주민 관심 및 참여도가 투표율 상승 요인 - 자치구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상이하므로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수범사례 - 대단지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고, 입주민 만족도 높음(영등포구) - 온라인투표를 통해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졌고,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아짐(성동구) ？？ 2017년 사업평가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 ○ 온라인투표 시스템 업체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투표 당일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적극 홍보 및 안내 필요 - K-voting 시스템 : 스마트폰에 투표개설 문자 수신 후 수신한 문자의 URL 터치하여 본인 인증 등 진행 - 스마트폰 앱 시스템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투표 기능 진행 ○ 온라인투표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아파트 단지에 홍보공문 발송 등 4 행정사항 2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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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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