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646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2/20 김창현 프리랜서 공정환경 실태조사 2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프리랜서 공정환경 실태조사 2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프리랜서 공정환경 실태조사 - 2차 자문회의 개최계획 프리랜서 공정환경 실태조사 계획수립에 앞서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실태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20.(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1 ○ 참석대상 : 총 5명 - 내 부(4) : 공정경제과장, 노동협력관, 공정거래팀장, 담당주무관 - 외 부(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이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복지 TF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요내용 : 프리랜서 대상·범위, 조사항목 등 실태조사 세부계획 논의 - 조사의 목적·방향성 재확인을 통한 조사대상(모집단) 선정 및 표본 설계 - 1차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사설문지(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 1차 자문회의 개요 및 결과 > ？ 일 시 : ‘18. 2. 13.(화),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2) : 공정거래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박사, 희망제작소 황세원 선임연구원 ？ 안 건 : 프리랜서 실태조사 계획 및 향후 관련 추진방향 논의 ？ 주요결과 - 조사대상은 프리랜서의 노동자·사업자성 등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성 및 분류 - 기존 타기관에서 실시한 예술인,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유사 실태조사를 참조해 설문지 구성 - 단편적,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15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100천원×1명) - 음료 및 다과비 : 5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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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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