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93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2/23 代김경미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실태조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프리랜서 공정환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자문회의(1？2차)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차 회의 : ’18.2.13.(화), 10:00~11:30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2차 회의 : ’18.2.20.(화), 17:00~18:00 / 본관 3층 소회의실1 ○ 참 석 자 - 1차(5) :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용관 박사, 희망제작소 황세원 선임연구원 - 2차(7) : 공정경제과장, 노동협력관, 공정거래팀장, 담당 주무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리서치업체 관계자(2) ○ 회의안건 : 프리랜서 실태조사 대상？범위 설정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 주요 회의내용 ○ 조사대상 : 인？조직？경제적 등 실질적 종속성에 따른 프리랜서 집단 추출 - (성격별) 업무자율성, 장소？시간구속여부, 보수지급형태 등 평가요소 설정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속성이 높은 준노동자’, ‘종속성이 일부 존재하는 사업자’, ‘독립사업자성이 높은 프리랜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분야별)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비노동자에 대한 직업별 분류 ○ 추진계획 : 프리랜서 표본추출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및 설문내용 구성 - (리서치업체) 성격？분야별 사전조사(표본조사)를 통해 본 설문조사의 표본 수집 - (담당부서) 타기관에서 실시한 예술인, 방송인 등 유사 실태조사 참조 및 설문지 구성 □ 향후계획 ○ 프리랜서 실태조사 3차 자문회의 개최 : ’18. 2. 26,(월) - 사전조사 결과확인 및 본 설문조사 내용, 문항 등 점검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총 445,900원 - 회의 참석수당 : 400,000원 ？ 1차 : 300,000원(100,000원×3명) ？ 2차 : 100,000원(100,000원×1명) - 다과？음료비 : 45,900원 ？ 1차 : 17,900원 / 2차 : 28,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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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2936

D000003287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