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23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최문환 이현숙 02/20 이정수 협 조 주무관 김영철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18. 02.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17년도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확충성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추진목표 ？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 걸어서 10분안에 만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자치구 지역중심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분관형태 공공도서관 건립 ？ 년도별 확충계획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공립 공공도서관 확충 9 6 2 14 14 누계 141 147 149 163 177 Ⅲ 추진실적 및 정산내용 ？ ‘17년도 추진현황 ○ 건립지원사업 14개소 국·시비 보조금 12,935백만원 교부 ○ 세부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7년 예산(백만원) 추진현황 개관일/ 개관예정 예산액 교부액 1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원 1,587 1,587 사업완료 ’17.11.15 2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05 1,305 사업완료 ‘17.10.16 3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건립 지원 558 558 착공준비(4월) ‘20.10 4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90 990 사업완료 ‘17.10.18 5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67 2,067 공사중(67%) ‘18.06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891 891 공사중(15%) ‘18.12 7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307 307 사업완료 ‘17.12.20 8 광진구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600 600 착공준비(3월) ‘19.11 9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78 1,178 설계중 ‘19.12 10 용산구 용산 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지원 561 561 사업완료 ‘17.12.01 11 노원구 월계 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 지원 493 493 공사중(80%) ‘18.04 12 서초구 내곡중학교 내 도서관 건립 지원 200 200 공사중(90%) ‘18.03 13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261 1,261 공사중(10%) ‘19.07 14 도봉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지원 937 937 구의회 심의 ‘19.11 계 12,935 12,935 ？ 보조금 정산 대상 ○ 완료 사업 5개소 (‘16년도 지원사업 1개소, ’17년도 지원사업 4개소) ※ 노원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은 잔여공사 등으로‘18년 상반기 정산처리 ？ 완료사업 정산결과 ○ 집행잔액 내역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집행잔액 내역 교부액(원) 집행잔액(원)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16 ‘17.06. 348,000,000 267,000,000 - - 2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15~17 ‘17.11. 2,400,000,000 1,262,000,000 - - 3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도서관 건립 ‘16~17 ‘17.10. 1,079,000,000 726,000,000 - - 4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도서관 ‘16~17 ‘17.10. 990,000,000 573,000,000 371,110 1,526,640 5 용산구 용산구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17 ‘17.12. - 561,000,000 - - ○ 정산결과 1개사업(연번4) 집행잔액은 해당자치구에서 ‘18년도 반납예산 편성하여 반납조치하고자 함 Ⅳ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 추진성과 ○ 공공도서관 확충 : 14개소 개관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도서관명) 위 치 개관일 면 적 (㎡) 비 고 1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한내지혜의숲 도서관) 노원구 마들로 86 ‘17.3.23 359 2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삼각산 어린이도서관) 강북구 삼양로 19길 34 ‘17.6.2 996 3 구로구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 (궁동 어린이도서관) 구로구 오리로 1352 ‘17.6.23 660 4 서초구 잠원도서관 서초구 나루터로 38 ‘17.6.23 294 5 성북구 월곡 꿈그림 도서관 북구 화랑로 13길 17 ‘17.7.22 341 6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강동구 성안로 31마길 1 ‘17.10.16 929 7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위례 도서관) 송파구 위례광장로 210 ‘17.10.18 900 8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 성산로 128 ‘17.11.15 20,229 9 서초구 방배도서관 서초구 방배로 40 ‘17.11.15 271 10 강남구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 강남구 자곡로 7길 3 ‘17.11.29 372 11 용산구 용산구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용산 꿈나무도서관) 용산구 백범로 329 ‘17.12.01 1,104 12 종로구 우리소리 도서관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17.12.14 587 13 노원구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노원구 노원로 331 ‘17.12.20 920 14 성북구 아리랑 어린이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17.12.22 694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2017. 12월말 기준) 총계 공 립 사 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189 163 1 137 22 3 6 11 9 ○ 도서관 수요도 충족 현황(정책지도 ‘14.12월 기준) - 향후 수요도를 감안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강북구 수유동 일대 · 중랑구 중화동, 면목동 일대 · 광진구 중곡동, 구의동 일대 · 송파구 석촌동, 송파동 일대 ·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 일대 · 관악구 인현동, 남현동 일대 ？ 공공도서관 확충평가 ○ 공공도서관 확대목표 초과 달성(당초 대비 175%) - 당초 목표인 연간 8개소 보다 6개소 늘어난 14개소 확충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복합시설 건립 등 공공도서관의 건립 다변화 -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절감, 기간단축 ？ 마포중앙도서관(기존 구청사), 용산꿈나무 도서관(기존 구청사), 잠원도서관 (주민센터 내), 방배도서관(주민센터 내) -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도서관을 복합조성하여 주민편의 증대 ？ 위례도서관(주민센터), 강동구립 천호도서관(공영주차장), 삼각산 어린이 도서관(주민센터),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복지시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 - 지원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이 한정적으로 자치구 요청액에 비해 부족함 ※ 17년 12,935백만원 → 18년 8,413백만원(35% 감소) - 국고보조금의 경우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확보 어려움 ○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미달로 인한 개소 수 감소 - 신규 및 기존 도서관의 사서기준 미달로 문체부 공공도서관 미등록 - 신규도서관(노원 2개소), 기존도서관(동대문 2개소, 양천 2개소, 노원 1개소) 〈개선방안〉 · 건립지원예산 추가확보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속적 추진 ·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지역 우선지원 · 공공도서관 미등록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자치구 운영 내실화 유도 Ⅴ 향후계획 ○ 2018. 2. : ‘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 2018.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8. 7. /2019. 1.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1 2017년 개관 공공도서관(보조금 지원 대상) 한내도서관 삼각산 어린이도서관 궁동 어린이도서관 아동복지관 내 어린이도서관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위례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용산 꿈나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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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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