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6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최문환 이현숙 01/26 이정수 협 조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17. 01.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16년도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확충성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추진목표 ▢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 걸어서 10분안에 만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자치구 지역중심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분관형태 공공도서관 건립 ▢ 년도별 확충계획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상) 비고 공공도서관 확충 9 6 2 7 8 누계 141 147 149 156 164 Ⅲ 추진실적 및 정산내용 ▢ ‘16년도 추진현황 ○ 건립지원사업 12개소 중 11개소 국·시비 보조금 8,765백만원 교부 ○ 미추진 사업 1개소 200백만원 불용처리 - 미추진 사업 : 강서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사업은 자치구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유휴부지 확보 문제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예산불용 ※ 강서구 교육지원과-11224(2016.11.14.) ○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6년 예산(백만원) 추진현황 개관예정 예산액 교부액 1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1,339 1,339 공사중(70%) ‘17.04 2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1,630 1,630 공사중(48%) ‘18.03 3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615 615 공사중(95%) ‘17.08 4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1,325 1,325 실시설계중 ‘17.08 5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500 500 공사중(49%) ‘17.09 6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 건립 653 653 실시설계중 ‘18.03 7 은평구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1,262 1,262 공사중(5%) ‘18.03 8 노원구 노원구 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건립 235 235 실시설계중 ‘17.09 9 노원구 한내도서관 건립 315 315 공사중(85%) ‘17.02 10 송파구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 573 573 공사중(35%) ‘18.01 11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내 도서관 건립 318 318 실시설계중 ‘18.08 12 강서구 강서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200 0 예산불용 사업미추진 계 8,965 8,765 ▢ 보조금 정산 ○ ‘16년도 지원사업은 ’17~‘18년도 완료 예정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 ▢ ‘15∼16년도 완료 사업 정산결과 조치현황 ○ 집행잔액 내역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집행잔액 내역 교부액(원) 집행잔액(원)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13~14 ‘15.09. 2,600,000,000 500,000,000 1,783,050 4,612,130 2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10~14 ‘15.09. 2,194,000,000 898,000,000 222,473,750 14,833,500 3 도봉구 도봉 기적의 도서관 건립 ‘13~14 ‘15.07. 1,600,000,000 1,140,000,000 - 3,367,000 4 노원구 공릉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14~15 ‘16.06. 466,000,000 265,000,000 4,399,000 15,820,000 ○ 집행잔액 반납결과 -‘15년도 완료된 3개사업(연번1,2,3)은 자치구에서‘16년도에 반납예산 편성하여 국·시비 집행잔액을 전액 서울시로 반납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처리 예정 ※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11239(2016.12.05.) -‘16년도 완료된 1개사업(연번4)은‘17년도에 자치구에서 반납예산 편성하여 반납처리코자 함 Ⅳ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 추진성과 ○ 공공도서관 확충 : 2개소 개관 - ‘16년도 개관도서관 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명 위 치 개관일 규 모 비고 층수 연면적 1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 양천구 목동동로 81 ‘16.4.19 지상7층 715 2 노원구 공릉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공릉행복발전소) 노원구 공릉1동 569-21 ‘16.6.16 지상1,2층 396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2016. 12말 기준) 총계 공 립 사 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175 149 1 123 22 3 6 11 9 ○ 도서관 수요도(정책지도 ‘14.12월 기준) - 15~16년도 확충결과 은평구 및 양천구, 노원구 일대의 수요도 개선이 예상됨 - 향후 수요도를 감안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강북구 수유동 일대 · 중랑구 중화동, 면목동 일대 · 광진구 중곡동, 구의동 일대 · 송파구 석촌동, 송파동 일대 · 서초구 방배동 일대 · 관악구 인현동, 남현동 일대 · 영등포구 신길동, 대림동 일대 ▢ 공공도서관 확충평가 ○ 공공도서관 확대목표 달성 미흡(당초 대비 25%) - 당초 목표인 연간 8개소 보다 6개소 부족한 2개소 확충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복합시설 건립 등 공공도서관의 건립 다변화 -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절감, 기간단축 ⟹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 - 도서관 및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복합조성하여 주민편의 증대 ⟹ 노원구 공릉행복발전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 -‘15년도 지원예산 감소에 따른‘16년도 신규 개관도서관 목표달성 미흡 ※ 14년 11,415백만원 → 15년 3,950백만원(65% 감소) - 국고보조금의 경우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함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확보 어려움 〈개선방안〉 · 건립지원예산 추가확보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속적 추진 ※ 15년 3,950백만원 → 16년 8,965백만원, 17년 12,935백만원 확보 · 신규도서관 건립 외에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 추진 ※ 16년도 양천 영어특성화 도서관, 17년도 용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지원 Ⅴ 향후계획 ○ 2017. 2. :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 2017.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17. 6. 12.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임 1 2016년 개관 공공도서관 사진 양천구 영어특성화도서관 노원구 공릉행복발전소 붙임 2 2017년 개관 예정 공공도서관 연번 자치구 도 서 관 명 위 치 및 규 모 개관예정일 1 노원구 한내도서관 - 위치 : 노원구 마들로 59 - 규모 : 지하1 / 연면적 358.5㎡ ‘17. 2월 2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813-3 - 규모 : 지하1, 지상4 / 연면적 2,367㎡ ‘17. 4월 3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 위치 : 노원구 중계로8길 20 - 규모 : 지하1, 지상3 / 연면적 2,703㎡ ‘17. 8월 4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 위치 : 구로구 궁동 40-1 - 규모 : 지하0, 지상3 / 연면적 650㎡ ‘17. 8월 5 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내 공공오서관 - 위치 : 강동구 천호동 174-1 외 9 - 규모 : 지상2층(1개층)/ 연면적 998㎡ ‘17. 9월 6 노원구 노원아동복지관내 어린이도서관 - 위치 : 노원구 노원로 331 - 규모 : 지상1층 / 연면적 264㎡ ‘17. 9월 7 용산구 용산구립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위치 : 용산구 백범로 329 - 규모 : 지상3층(1개층) / 연면적 1,056㎡ ‘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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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864

D000002884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