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61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상호 한상각 최홍식 02/19 김종근 협 조 2018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계획 2018. 0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계획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현장에 적합하면서도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세계제일 재활용도시 만들기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17년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동식 고정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목 표 (′17년 초) 2,092 1,149 831 112 현 황 (′17.12월) 3,466 981 2,366 119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초기 대비 30배 성장(정거장 개소수 기준) ※연도별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단위 : 개소) 운영년도 2013 (시범) 2014 2015 2016 2017 재활용정거장 112 679 1,786 1,632 3,466 ○ ‘퇴근후 시민들이 스스로 찾는 재활용정거장’으로 시정 호응도 및 인지도 향상 ○ 재활용품도 자원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 분리수거함 배포 및 확산 설치로 인한 골목길 청결에 기여 ○ 폐지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으로「함께서울」시정목표 구현 2 2017 하반기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1.13(월)∼12.08(금) ○ 점검대상 : 재활용정거장 2,995개소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병행 ○ 주요점검내용 : 정거장 운영현황, 자치구의견, 애로사항청취 등 ？？ 점검결과 ○ ’17년 연초목표 2,092개소에서 66% 증가한 3,466개소 운영 으로 재활용정거장 안정화 단계 진입 ○ 자원관리사 859명중, 어르신일자리사업 연계는 399명(46%), 미연계는 460명(54%)으로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일정 기여 ○ 자치구가 선호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의 급증 ○ 운영주기는 상시운영이 50%, 주2회 24%, 기타 26% < 자치구 의견 및 동향 > ？정거장과 문전수거 병행으로 주민참여율 저조 ？시 도시재생사업 등 활성화로 노후주택지역을 재개발않고, 소형주택(일명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으로 정거장 급증 ？이동식정거장은 무단투기 민원 등 발생으로 향후 감축해야 함(성동구 등) ？재개발지역과 이동식정거장은 무단투기 빈발(동대문 등) ？일부 자원관리사 근태불량 사례있으며, 구비로 5만원추가 총17만원 지급 중이며, 일부 또 다른 자치구는 예산부족 호소(송파 등) ？구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횟수에 대한 주민불만 있음(예,오전만 배출) ？특히, 맞벌이부부, 야간퇴근 주민불만이 많고, 상시배출 장소 요구함 ？이동식은 수량감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등 확대 요청 ？재활용 분리수거의 방향성에는 자치구 직원들 매우 공감 ？정거장사업 활성화을 위해 문전수거 중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금천구의 예 → 독산4동:’16.11∼현재, 독산3동:’17.12∼현재」 3 ’18년 추진계획 ？？ 정거장 운영목표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이동식 고정식 자 원 관리사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18 운영목표 4,943 1,006 3,818 119 859 ’18 예산지원 2,263 811 (신규 25개 포함) 1,452 0 580 현 황 (′17.12월) 3,466 981 2,366 119 859 ※올해 미지원 자원관리사(279명), 이동식정거장(170개소)는 구비충당 등 ○ 사업예산 : 1,386,400천원 ○ 대상자치구 : 종로 등 21개 자치구 - 예산지원:중구 등 17개 ※4개구는 실적관리(사업비는 구비충당 등) : 종로, 강북, 마포, 동작 ○ 지원내용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지원 : 625,680천원(580명) - 분리수거함 신규설치 지원 : 368,000천원(1,477개) - 소모품(마대 등) 및 보험료 지원 : 179,840천원 ？？ 세부 추진내용 ○ 주민참여율 제고방안 강화 및 정착의지 강한 자치구 지원 - 문전수거를 지양하고 재활용정거장 거점수거 자치구에 독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재활용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지표 기추가 ？자치구별 월간실적 제출시 거점수거 독려공문 발송 - 거점수거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분리 배출 및 지하철역사 입구 등 현장에 부착 홍보 ？’18년 상반기중 홍보자료 2종 제작 배포(예정):도시형생활주택 부착용 등 - 주말부부, 야간퇴근자, 1인가구를 배려한 정거장 설치운영 ？지하철 출퇴근 동선라인 상에 정거장 설치(이동설치 포함) ？동별 10개이상 정거장 설치 ？거점수거 시범자치구(금천구 독산3,4동)에 예산？홍보지원:137백만원 →독산3,4동 주민 모니터링 실시및그 효과분석과 홍보자료 제작예산 지원(예정) - 노후된 이동식정거장 신규설치 등 지원 : 은평, 영등포(5,000천원) ○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집중지원하여 사업내실 다짐 - 대 상 : 자치구가 신청한 정거장 1,452개소 - 지 원 액 : 464,640천원 - 예산지원 ？분리수거함 신규 설치 지원 : 1,452×250,000원=363백만원 ？소모품 구입비 초기1년간 지원 : 1,452×70,000원=102백여만원 - 기 타 : 향후 계속 도시형생활주택 신규설치 자치구에 독려 및 시？구 건축관련 조례개정 추진으로 신규준공分 의무설치 추진 ○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설치장소 재검토 등 - 대 상 : 이동식정거장 1,006개소(‘18년 신규 신청분 25개소 포함) - 예산지원 : 5,000천원 - 추진방법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자치구에서 추가 찾아내어 순수고정식 재활용정거장으로 이동식을 장소변경 설치 (설치 예:중구 서소문동 시청광장주변 및 영등포구 대림동) ○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어르신？자원관리사 일자리창출 추진 - 대 상 : 자치구가 신청한 정거장 어르신일자리 연계 194명 - 지 원 액 : 69,840천원 - 지원방법 ？복지부서가 3월~11월까지 어르신일자리 지급후인, 나머지 3개월치 지급 : 194명 × 3개월 ×12만원 = 69,840천원 - 기 타 ？향후 자치구가 5만원/월 정도 추가지급 가능하도록 예산편성 독려하여 자원관리사의 장기근무 안정화 도모 추진(지급 예:송파구 등) ？자원관리사 1명이 2개이상 관리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안정된 생활임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추진(현재 운영 예:동대문구 등) ○ 기존 미참여 자치구 독려하여 서울전역으로 사업확대 추진 - 대 상 : 용산, 중랑, 성북, 강남(현재 미참여中) ？’18년에 정거장사업에 신규진입 자치구-강서, 구로 ？’17년까지 시비지원 설치후 올해 현황관리-강북, 마포 - 지 원 액 : 41,600천원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130개소 신청(강서30, 구로100) - 향후추진 ？금회 교부후 잔액(212백만원)을 미참여 자치구독려하여 정거장설치추진 ○ 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대시민 홍보강화 추진 - 대 상 : 정거장 설치 자치구 전부(종로 등 21개 자치구) - 예 산 액 : 40,000천원 - 추진방법 ？재활용매뉴얼(‘14년판),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등을 리뉴얼 제작 배포 ？서울디자인재단에 재활용품 홍보자료 디자인 의뢰 ○ 정거장 관련사업 연계, 자치구 통계자료 관리로 지속발전 도모 - 관련사업 :「폐비닐전용봉투 무상배포」,「종이팩(우유팩) 수거」사업 - 예산지원 : 없음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월별실적을 제출받아 철저한 실적관리 도모 ？폐비닐 전용봉투는 한수협＊을 통해 비치하고, 종이팩 수거율 확대는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한수협: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4 추 진 일 정 ○ 녹색위원회 자원순환연대 재활용정거장 점검 : ’18. 상반기 -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 -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문전수거 중단한 독산 3, 4동에의 운영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 등 ○ 상반기 재활용정거장 시？구 합동 현장점검 : ’18. 6월 ○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시？구 합동 현장점검 : ’18. 10월 ○ ’18년도 추진사업 운영평가 : ’18. 12월 5 행 정 사 항 ○ 정거장 운영실적 제출 : 격월 20일 이내 ------------ 자치구 - 운영개소수, 재활용품 수거량, 자원관리사 현황 등 월별 관리자료 ○ 시비정산 보고 : 2019.2월말까지 ------------------ 자치구 ○ 금회 자치구별 교부(총1,173,520천원)교부 -------- 자치구 - 총 편성예산 : 1,386,400천원 ※2018 금회 자치구별 세부적인 교부내역은 붙임2 참조 첨부 1. ’17년 하반기 점검결과 자치구별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표 1부 2. ’18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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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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