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03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신귀식 박봉규 02/14 김선찬 2018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8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계 빌딩 상가 주유소 시장 음식점 오피스텔 기타 1,032 441 212 141 66 60 29 83 - 2017년 대비 약 10% 감소(‘17년 : 1,143개소) - 주요 감소사유 : 수도요금 과다 발생, 청소관리 등 운영의 어려움 ○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교부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지원기준) Ⅱ 검토사항 ○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화장실의 경우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 지정 1,032개소 중 156개소는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 (주유 충전소 141,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5, 공영주차장·지하철 6, 도서관·문화센터 4) - 단, 재정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Ⅲ 교부금액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500백만원/년(분기별 125백만원) ○ 교부방법 : 분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매분기 도래 전)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금액 1매. 2. 시비보조금 산출내역 1부. 끝.
14642784
20210925215439
본청
생활보건과-4031
D000003283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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