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70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인숙 한성현 구본상 김종근 02/13 황보연 협 조 ’18년 대형감량기 구매 및 임차비 지원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대형감량기 구매 및 임차비 지원 계획 ’18년,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구매 및 임차를 위해, 매칭사업비 65%를 확보한 자치구에 시보조금 35%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예산범위 내 지원) ？ 2012~2021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시비 35% 지원) ？？ 추진배경 ？ 서울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족으로 경기？충청 등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 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 및 환경오염 초래 ？ 여러차례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 등 님비현상으로 부지확보 어렵고, 모든 사업 취소 또는 중지됨 ？ 공동주택？농수산시장 등 발생지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대형감량기 설치현황 : 용산구 등 12개 자치구 299대 자치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설치대수 55 1 1 145 4 23 자치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설치대수 1 12 20 1 31 5 ？？ 추진계획 ？ ’18년 사업비(시보조금) : 3억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5억원(구매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5억원(임차비) ？ 지원기준 - 대 상 : 대형감량기 구매 및 임차 매칭사업비 확보한 자치구 - 금 액 :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기준, 최대 35%까지 지원 ？ 자치구 확보(신청) 예산 : 530,205천원 - 구매(7대, 신규) : 80,349천원(노원 3대, 구로 4대) - 임차(197대, 기존) : 449,856천원(용산 65대, 강북 6대, 관악 56대, 성북 70대) ？ 시보조금 신청 및 결정금액 -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매) (단위 : 천원) 신 청 자치구 지원 대수 총사업비 자 치 구 확보금액 시보조금 지원비율 신청금액 결정금액 계 7대 229,569 149,220 80,349 80,349 사업비의 35% 노원구 4대 118,800 77,220 41,580 41,580 구로구 3대 110,769 72,000 38,769 38,769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차) (단위 : 천원) 신 청 자치구 지원 대수 총사업비 자 치 구 확보금액 시보조금 지원비율 신청금액 결정금액 계 197대 1,228,804 1,078,804 449,856 150,000 사업비의 12.2% 용산구 65대 494,804 434,404 150,000 60,400 ″ 강북구 6대 37,360 32,760 17,640 4,600 사업비의 12.3% 관악구 56대 417,096 366,096 150,000 51,000 사업비의 12.2% 성북구 70대 279,544 245,544 132,216 34,000 ″ ？ 추진절차 서 울 시 ⇒ 자 치 구 ⇒ 서 울 시 ⇒ 자 치 구 · 지원계획수립 · 자치구 통보 · 자체계획수립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 ’18. 2월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8. 3월 : 시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8. 3 ~ 11월 : 사업추진 - ’18. 12월 :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발생된 자치단체자본보조(구매비) 69,651천원은 추후 자치구(주민부담금 포함) 매칭사업비 확보 시 추가 지원 따로붙임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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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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