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계동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조치 요망 안녕하십니까? 님이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옆 단독주택과 골목 안쪽 단독주택은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니 실태조사 후 조치해 달라」는 요청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17.2.8)· 시행(‘18.2.9)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거 빈집실태조사, 계획수립, 조치는 구청장이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 용산구청 관련부서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2/1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14630611
2021092522043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615
D00000328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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