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관련 문의사항을 자치구로 이송한 사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상적 지도·감독이나 문제상황 및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중략)…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시설의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자치구에 있어 제기하신 문의사항 등은 자치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소관 시설들은 구립시설로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자치구의 지위를 받아 시설운영을 하고 지도·감독 역시 자치구에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자치구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부서의 점검내용에 불신이 있어 처리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해당 부조리의 이의제기를 자치구 감사전문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민원)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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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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